대구시의 대구형뉴딜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성명서]

◯ 대구시는 1월 28일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 대구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구형뉴딜의 핵심은 산업·공간·휴먼뉴딜의 3대 전략에 따라 10대 분야, 165개 사업에 총 12조 원 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 혁신인재 1만 명, 온실가스 25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 대구형뉴딜은 지난해 4월 정부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된 이후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지역균형뉴딜,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우후죽순 뉴딜을 발표하고 있다.

◯ 특히, 우리가 대구형뉴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구형뉴딜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기후위기와 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고, 코로나19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유럽의 그린뉴딜과 달리 우리는 알맹이가 빠진채 재탕일 가능성이 높다.

◯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산업뉴딜은 ‘혁신성장형 뉴딜’이라 하면서 기존 대구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재탕·삼탕하고 있고, 공간뉴딜은 시민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체감형 뉴딜’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의료산업과 토건산업에 집중해 의아할 정도이고, 휴먼뉴딜은 인재양성·안전망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형 뉴딜’이라면서도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대구형뉴딜의 휴먼뉴딜은 ▶뉴딜혁신인재 1만 명 양성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고용안전망 ▶지역공동체 기반 복지안전망 등 3개 분야 47개 사업, 총 1조 2,132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다. 대구시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산업·공간뉴딜을 축으로 추진하되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대구형 휴먼뉴딜로 거창하게 포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대구형 휴먼뉴딜에서 ‘대구형’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의 휴먼뉴딜에 더해 ‘대구형’ 휴먼뉴딜이라고 붙일 수 있으려면, 대구 특성에 맞는 대대적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 사업을 재탕·삼탕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을 추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해 무엇이 ‘대구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시민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공간뉴딜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산업뉴딜에 포함된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토건사업을 부각하고 있어 시민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 따라서 대구시의 휴먼뉴딜은 대구시 경제산업정책에 종속된 개념으로 읽을 수 밖에 없다. 뉴딜은 일종의 큰 틀의 사회적 협약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굵직한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해야 하나 기존 정책의 재탕이거나 몇 개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해 뉴딜이라는 표현 자체가 민망할 정도다.

◯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와 양적성장주의 일변도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뉴노멀과 거리가 먼 대구형뉴딜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없다. 특히,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뉴딜은 코로나19로 대두된 노동위기와 불평등 심화, 빈곤 확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 부족함을 뒷받침할 휴먼뉴딜은 대구형뉴딜의 구색맞추는 수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대구형뉴딜, 특히 휴먼뉴딜에 대해 조직 주체들의 내부 논의와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

◯ 지자체들 간에 경쟁적으로 뉴딜을 강조하다 보니 과도한 국비 확보 경쟁과 예산 불평등 등의 부작용마저 생길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한국판뉴딜은 단순히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의 장이 아니다. 잘못하다간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뉴딜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생각하며, 구체적이지도 않은 휴먼뉴딜을 강조하지 말고 대구시는 건강-복지-노동뉴딜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