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대구민간공항지키기 운동본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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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대구민간공항지키기 운동본부 입장문>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2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를 반대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했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면제할 수 있고 국비 지원에 대한 장애물마저 최대한 낮춘 내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여 지반이 가라앉아 활주로가 끊어지는 안전 문제, 군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와 동선이 얽혀 높아지는 사고 위험, 신공항 건설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 등.
국토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것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추진 과정입니다.

국비로 추진되던 김해공항 확장도 당초 5조원에서 7조원으로 증액되는 현실에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야 하는 가덕도가 7조 5천억원으로 가능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애초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 주장이었습니다.
7조원대의 김해공항 확장을 두고 그 금액의 4배에 가까운 돈을 들여 굳이 섬에 공항을 짓겠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4대강 사업의 다름 아닙니다.

대구민간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5조원대로 이미 확정된 군공항을 이전하면 될 일을 시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멀쩡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고, 그것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미 인정한 접근성 보완을 위해 12조 5천억원을 투여해서 철도를 놓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5조원으로 될 것을 7조 5천억원을 추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대구민간공항 이전도 가덕도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성의 판박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대구민간공항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도 20조원을 넘어서며,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건설 등 SOC사업 비용을 추가하면 우리나라 국방예산 50조원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 당시 차상위계층의 육아급식비까지 깎아가며 쏟아부었던 세금이 22조원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번에는 또 어떤 꼭 필요한 예산을 깎아 마련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세금 낭비를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경인운하가 그랬고, 무안공항, 새만금이 그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민간공항 이전이 그렇습니다.

‘국가적 비전’이 걸린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정작 그 결정의 과정은 정보를 열어두고 시민들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풍경은 도무지 납득하기조차 힘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합리적 시민의 힘으로 얼토당토 않은 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의 볼모가 되어버린 국토의 균형발전과 시민민주주의를 바로 잡을 때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대구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국회에 이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2021년 3월 1일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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