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구청장의 연호지구 투기 의혹 사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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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관할지역 구청장의 연호지구 투기 의혹 사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수성구 부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성구 연호공공택지지구의 논 420㎡을 2억8,5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12월 LH로부터 3억9천여만 원을 받고 팔아 1억1,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대권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텃밭으로 쓰려고 매입한 것’으로 ‘당시 개발 여부가 확정이 안됐을 때고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연호지구 땅 매입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도, 투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소유 사실은 그 자신이 수성구청 감사실에 알린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성구청 직원들의 연호지구 등 공공개발 지역 부동산 소유 여부를 함께 조사해서 감사실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이러한 태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자신의 연호지구 땅 소유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구입 시기, 구청장 취임 이후 수성구청의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하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연호지구 땅을 구입한 시기는 대구고등법원이 LH대구경북본부에 법원 이적지 후보지 검토를 요청한 지 1년이 지난 후로 연호지구에 속한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거래량이 급증했던 기간이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연호지구 땅을 구입, 보유한 기간은 수성구청이 대구광역시와의 갈등까지 불사하면서 대구대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수성구 부구청장이었던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도덕성,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 시기에 연호지구의 땅을 구입한 것이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불구하고 수성구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등 부동산 개발업자, 투기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주상복합건물 등 건축물 허가, 공사 과정에서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더 중시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개발에 경사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역발전, 민원해결 등의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해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보유는 이러한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시기에 연호지구 땅을 구입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의 공직윤리를 저버리고, 수성구청 공무원, 수성구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불법, 투기는 아니지만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다는 궤변으로 유야무야할 일은 아닌 것이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수사의뢰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연호지구 투기 의혹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3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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