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인회관 의혹, 권력카르텔이든 부정의혹이든 낱낱이 밝혀야한다

[논평]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상인회관을 둘러싼 대구시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민변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의 건물을 매입해 이를 조성해 다시 대구시 상인회관으로 위탁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2015년 5월 27억여 원의 대구시 상인회관 건립 예산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 대구시 상인회장 외 2인이 해당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를 대구시가 2016년 6월 17억여 원을 들여 매입했다.
그리고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 수의계약으로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상인연합회장 외 2인은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고, 대구시가 상인엽합회 측에 회관건물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 계약 과정에서도 시의회 검토보고에 따르면 대구시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 전통시장진흥재단도 설립목적과 기능으로 보아 수탁자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으나 수탁자로 상인연합회가 결정되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대구시 상인회관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일부만의 생각일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들과 모의하여 진행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했다면 특혜행정이며 동시에 카르텔의 다름 아니다.
당사자인 특정인이 사들인 토지와 건물을 대구시가 다시 매입해 이를 상인회관으로 조성하였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권력의 카르텔이든 부정의혹이든 대구시는 낱낱이 밝혀야한다.
일련의 과정을 본 대구시민 어느 누가 이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의 행정도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2021년 4월 1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