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구시의 연호지구 투기 의심자 4명뿐 아니라 특별교부금과 도로 신설 특혜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서



대구시는 3월 12일 시 본청과 8개 구·군,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벌인 결과, 8일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6급 시 사업소 및 구 직원 각 1명 등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대구시는 이들이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에 본인 명의로 농지나 주택을 매입해 내부 개발 정보 이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등의 형태(3건), 주말농장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과다한 점(2건), 주민 의견 청취 직전 구입 의혹(1건) 등 사유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한 4명 중 대부분은 언론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람으로 대구시가 이번 1차 조사에서 새롭게 밝힌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1만5천408명을 대상으로 실명 거래한 취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4명만이 투기 의심자라면 대구시의 청렴도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대구시민이 없다는 것에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시·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248명을 6월 말까지 2차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직계존비속 외의 차명, 익명 등의 투기를 적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연호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신설 특혜 의혹과 대구시장 선거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이들의 토지 매입과 지번 쪼개기, 빌라 사전 거래와 신축공사 의혹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정조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 1월에 수성구청은 연호지구 내 도로 신설 실시 용역을 발주하고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같은 해 6월 도로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은 대부분 구청장 공약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연호지구 내 도로 신설은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도 아닌 땅값만 올리고 곧 용도폐기될 예산낭비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짙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수사의뢰 대상자 뿐 아니라 2016년 대구시가 수성구청에 보낸 특별교부금과 도로 신설 등 관련한 자료를 지체없이 압수수색하여 한 줌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

2021년 4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