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언제까지 한가하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직자 땅 투기 늑장, 보여주기식 조사를 규탄한다.
► 경북도지사 늑장 조사 지역민들에게 사과
► 경북도지사 책임지고 신속한 조사와 대상자 확대 촉구
대구시는 시 본청과 8개 구·군,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를 8일 발표했지만, 투기의심자는 4명에 불과해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천여 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2차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다. 과정은 알 수 없고 진행은 대단히 느려 의지조차 의문스럽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경상북도는 조만간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은 1천여 명 안팎의 조사대상자를 특정해 조사한다고 한다. 공무원 전수조사에 나선 대구시가 만 5천 명이고 충남 2만 명, 대전 8천 7백 명, 전남 2천 4백 명을 조사하는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고, 부동산 투기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 또한 문제다.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직계가족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조사대상 공무원은 불과 몇 백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보여주기식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인다.
경상북도는 각종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늑장 뒷북 대응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비판을직시하길 바란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지사 홍보나 도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직접 나서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어떻게 조사할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도지사나 부지사가 전국적인 이슈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브리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다른 지자체 눈치를 보며 하는 척 시늉만 내다가 대구 등에서 매를 먼저 맞고 나면 그때서야 움직이되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 만드는 경상북도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증상은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상북도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선제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말만 선제 조사이고 실제는 증거인멸 시간을 선제적으로 주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추세라면 경북개발공사가 직접 추진하거나 위탁한 8개 사업지구, 천 3백만 제곱미터의 토지거래 내역 분석을 이철우 도지사 임기 내내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늑장, 보여주기식 공직자 땅 투기 조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하고 조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경북도지사 책임지고 신속한 조사와 대상자 확대 촉구
대구시는 시 본청과 8개 구·군,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를 8일 발표했지만, 투기의심자는 4명에 불과해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천여 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2차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다. 과정은 알 수 없고 진행은 대단히 느려 의지조차 의문스럽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경상북도는 조만간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은 1천여 명 안팎의 조사대상자를 특정해 조사한다고 한다. 공무원 전수조사에 나선 대구시가 만 5천 명이고 충남 2만 명, 대전 8천 7백 명, 전남 2천 4백 명을 조사하는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고, 부동산 투기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 또한 문제다.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직계가족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조사대상 공무원은 불과 몇 백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보여주기식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인다.
경상북도는 각종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늑장 뒷북 대응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비판을직시하길 바란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지사 홍보나 도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직접 나서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어떻게 조사할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도지사나 부지사가 전국적인 이슈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브리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다른 지자체 눈치를 보며 하는 척 시늉만 내다가 대구 등에서 매를 먼저 맞고 나면 그때서야 움직이되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 만드는 경상북도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증상은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상북도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선제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말만 선제 조사이고 실제는 증거인멸 시간을 선제적으로 주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추세라면 경북개발공사가 직접 추진하거나 위탁한 8개 사업지구, 천 3백만 제곱미터의 토지거래 내역 분석을 이철우 도지사 임기 내내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늑장, 보여주기식 공직자 땅 투기 조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하고 조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