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논란...대구 시민단체 "국정농단·정경유착, 논의 중단"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7.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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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사면' 언급...내달 형기 60% 가석방 심사대상 "경제 살리기"
시민단체 "유전무죄, 무전유죄 총수 봐주기 되풀이...가석방·사면 모두 반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 논란이 일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는 6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뇌물·횡령 범죄자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에 반대한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총수를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한국 고질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해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재계와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언급하자 전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국정 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2021.07.06. 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국정 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2021.07.06. 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명의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재계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호응했다. 지난달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구 노동, 시민단체는 "86억원 뇌물 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 총수들은 또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질러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사면, 가석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반대 발언을 했다. (2021.07.06. 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반대 발언을 했다. (2021.07.06. 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가석방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30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그 후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2년 6개월 실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법무부는 형기의 70∼80%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던 것에서 복역률 60% 수준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의 문턱을 낮췄다. 이 부회장은 변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에 따라 2017년에 구속돼 복역한 12개월에 파기환송심 판결 후 6개월의 복역기간을 더해 전체 형기 2년 6개월의 60%(18개월)를 넘는 시점인 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20개월 밖에 형을 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법을 고쳐 60%인 18개월만 살면 내보내주겠다는 말"이라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며 사법부의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된다"며 "재벌들이 뇌물과 비리로 처벌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공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태광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표는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정경유착 척결을 요구했다"면서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총수에게 가석방은 안된다"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은 전국 1,000여개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대구를 비롯한 강원, 광주, 대전, 충북, 전남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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