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꼼수' 원격연수...'중복 로그인'으로 1,670명 부당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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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대구 12명·경북 291명 등 전국 1,670명 적발
박찬대 의원 "종류 다른 웹프라우저 중복 로그인, 연수실적에 그대로 반영...제재도 없어"


교사들이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 '중복 로그인' 방식으로 원격 교원연수 실적을 부풀려 부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받은 결과, 대구경북 303명을 비롯해 전국 1,670명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교장(35명)·교감(31명)을 비롯해 교사 1,321명과 기타교사(기간제,보육교사 등) 283명이 포함됐다.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가 교장 8명, 교감 6명, 교사 32명, 기타교사 64명을 포함한 4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이 291명(교장 12명, 교삼 7명, 교사 203명, 기타교사 69명) ▶경남 210명, ▶울산 153명 ▶서울 145명 ▶충북 105명 순이었다. ▶광주가 7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북 10명 ▶대구와 세종은 각각 12명이었다.

교원 원격교육 중 '중복 수강' 대상자 통계 (21.1~5)
자료 제공. 박찬대 의원실
자료 제공. 박찬대 의원실

이들은 '중복 로그인'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부풀렸다. '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박찬대 의원실은 "이런 중복 로그인 방식을 악용하면 하루에 45시간까지 연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며 "실제로,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동안 8시간15분의 연수를 받은 사례까지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이 같은 실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부가 대부분의 교원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한데 따른 것으로, 수업내용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교육까지 다양했다. 또 이들의 연수실적은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시스템인 '나이스텟'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원연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난 3년간 2,51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됐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 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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