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탈시설․왜곡 발언을 방관할 것인가?

[기자회견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은 항상 노동자,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둘러싸인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함을 원칙으로 활동하여왔다. 지금 역시 그 생각은 변함없으며 활동과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답해 왔다.

우리는 2004년 청암재단 산하 거주시설에서 자행된 끔찍하고 처참했던 인권유린 및 비리를 척결하고자 외쳤던 청암지회 노동조합의 연대 요청에 응하며 함께 비리재단을 퇴진시켰고, 이후 지역사회 노동, 시민, 인권단체가 힘을 모아 민주 법인, 민주 시설로 변모시키고자 함께 노력하였다. 그러나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청암재단 산하 거주시설에서는 또다시 이용자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인권위의 조사와 권고를 받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우리는 장애인을 집단으로 수용하고 통제하는 구조의 거주시설이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청암재단 또한 법인, 이용자회, 노동조합이 토론 끝에 우리의 주장에 함께 응하며 ‘탈시설 및 시설폐지’를 약속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힘을 모아 왔다.

그러나 십수년 간의 공동의 노력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소중한 기치가 이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2021년 청암지회 노동조합이 집행부 사퇴로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비대위는 그간의 모든 논의를 부정하고 탈시설 운동을 왜곡, 폄하하고 있다. 현장 내의 왜곡과 폄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비대위의 수장이라는 자는 공무원, 종사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있는 공석에서조차 탈시설 및 시설폐지가 ‘장애인의 주거권 침해, 자기결정권의 침해, 인권침해’라 규정짓고 ‘국가든 지방정부든 중앙이든 대구시든 어디든 이용인의 기본권을 침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7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7월 14일 청암지회 비대위의 공개사과와 탈시설 및 시설폐지에 대한 노조의 입장 표명, 관련 입장을 대구시에 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는 7월 27일 회신 공문을 통해 청암지회 비대위에 서면사과 권고와 시설폐지 및 탈시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후 청암지회는 현재까지 상급노조의 사과 권고를 무시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암재단의 탈시설 및 시설폐지,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모두 이루고자 누구보다 현장에서 앞장서 싸워왔다. 그러나 그 투쟁의 대답이 탈시설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동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가치와 기준으로 함께 협력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되짚어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반년이 넘게 지속되는 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는 너무나 안일했다. 청암지회 비대위원장의 명백한 발언 앞에서도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고 탈시설 및 시설폐지에 대한 입장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암지회는 상급노조가 우습다는 듯, 사과 권고를 가뿐히 무시하고 있다. 이 작금의 사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만 하는가! 장애인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청사 앞에서, 시청 앞에서, 거리에서 목놓아 울부짖으며 투쟁한 ‘탈시설과 시설폐지’운동을,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규정된 권리를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시설폐지 및 탈시설을 왜곡하고 폄하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상급노조의 사과 권고를 무시하는 청암지회를 즉각 제명하라!
하나, 공공운수노조는 시설폐지 및 탈시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2021년 8월 6일 (금)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