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9.24 금 19:14
> 뉴스 > 교육/노동
   
6년 기다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선고,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
1심 선고 당일 피고인 4명 중 하청업체 대표 불출석 "서울 가서"
재판부 "유·무죄 유출 가능·분리선고 불가" 이틀 연기 11일 선고
해고자들 "6년 기다렸는데 허무해...엄중처벌" 촉구
2021년 08월 09일 (월) 15:31:4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북 구미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는 일본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선고 당일, 피고인들 가운데 하청업체 대표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선고를 연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연) 재판부는 9일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일본 아사히글라스(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하라노타케시(69)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지티에스 정모(55) 대표이사를 비롯해 아사히글라스한국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모씨, 지티에스 청산인 대표자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1.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피고인 4명 가운데 하청업체 대표자 이모씨가 선고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이 중단됐다. 원청업체 대표 하라노타케시도 선고심에 불출석했지만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개정할 수 있었다. 반면 하청 대표 이모씨의 경우 재판부에 어떤 통보도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법정에 출석한 이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이모씨 법률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해 오늘 내로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이모씨는 "서울에 가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이날 이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씨에게 출석 가능한 날을 재차 확인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동의를 구해 일정을 다시 조율했다.

재판장은 "분리선고가 불가능한데다가 유·무죄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이유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대표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후로 이틀 미뤄졌다.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엄중처벌" 법정 앞 해고자들(2021.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자 한 통으로 2015년 해고돼 6년간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은 아쉬워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6년을 기다렸는데 하청 대표가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돼 허무하다"며 "이틀 뒤 선고심에서는 범죄기업에 대해 엄중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리를 생산하는 일본 미쓰비시 주요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 구미 제조생산공장에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 국내 파견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6개월, 하청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사측은 2015년 구미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한꺼번에 해고해 논란이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심에서 '직고용' 판결을 내렸으나 사측은 여전히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대구노동청 '불법파견' 사건 검찰 기소율 전국 최하위· 해고자 통장에 찍힌 '월 40만원'...아사히글라스 '최저임금 판결' 논란
· 일본 아사히글라스 '세금 꼼수'에 당한 관세청...환급가산금만 102억· '해고 6년'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일본대사관에 '복직' 항의
· 일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선고 앞두고 "처벌" 탄원 1만여통·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경북 진출에 아무 제약도 없었다
· 대구검찰, 해고자들 절규 듣고도...아사히 2년째 '늑장수사'·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끝내 가로막힌 출근길
· 노동청,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14억 과태료 사전통지· 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봐주기 수사"
· 아사히 불법파견 불기소 검사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피소· 이 한파에 뜯긴 '아사히' 해고자들의 검찰 앞 천막 농성
· "불법파견 증거 차고 넘쳐"...아사히 해고자들, 검찰 앞 재농성· 아사히 '해고 1000일', 지자체 특혜 속 기업은 돈잔치
· 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재수사·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인정 첫 판결
·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자들, 대구지검 점거농성 "지검장님, 만납시다"· 검찰 수사심의위, '아사히 불법파견' 기소 여부 가린다
· 검찰 수사심의위, 아사히 불법파견 '기소' 의견 김천지청 전달· '아사히 불법파견' 4년 만에 기소...일본 사장, 한국 재판에 세운다
· '아사히 불법파견' 첫 재판, 일본 사장 불출석에 '혐의 부인'...해고자들 분통· '일본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복직명령 무시·손배소송까지
·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4년여만에 승소...법원 "직고용하라"· 땅주고 세금 깎아주고...일본 전범기업 '아사히 특혜' 언제까지?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