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가격리자 천차만별 구호물품 지적에도 손 놓고 있는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오만한 관료행정의 전형이다. 전시행정 홍보하는 것만큼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
1.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자가격리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필품(구호물품)이 지역별로 최대 13배 차이가 나는 등 지원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다음 달부터 개인당 5만 원씩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의 일이라며 여전히 뒤짐만 지고 있다고 TBC가 어제 보도했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어제 발표한 ‘대구시와 경북도, 시군구는 천차만별 자가격리자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금지원을 포함 차별을 해소하라’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구시 중구와 서구는 9만 원, 북구는 2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경북은 영주시가 3만 원, 영양군은 40만 원을 지급해 최대 13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 단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영주시가 3만 원인데 비해 상주시는 26만8천 원으로 9배 정도 차이가 나고, 군 단위는 군위군이 4만 원이고 영양·울릉은 40만 원으로 10배 격차가 난다.
3.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자가격리자 지원이 큰 격차를 보이나 경상북도는 지역간 갈등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기초지자체의 업무라며 손을 넣고 있다는 보도에 오만한 관료행정의 전형을 새삼 보게된다. 선심쓰듯 생색내기 전시행정과 치적 홍보는 어느 광역시도에 비해 프로급인 반면 좀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은 권한이 있니 없니 하며 이리저리 핑계 대고 있으니 도대체 광역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며 대구시와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중앙정부 예산을 시·군에 나눠주며 뽐 나는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이건 옥상옥 조직이다.
4.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차별적인 자가격리자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2021년 8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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