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은 정의, 공정의 시대정신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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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사면은 정의, 공정의 시대정신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풀어줬다. 건강 악화와 국민화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나 촛불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권력비리를 심판하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사면은 정의와 공정, 평등의 시대정신을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과오에 대해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주변 사람들이 모든 짐을 자신에게 지웠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반성한다고 쉽게 용서할 일도 아니지만 반성이 없는데도 사면하는 것은 역사 정의, 법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는 22년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않았다. 내란 음모도 시도도 아닌 내란선동 혐의로 10년의 중형을 받고 8년이나 수감 되었다가 최근에야 가석방된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비교된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토록 온정을 베풀다니 결코 공정하지도 않다.

우리는, 특히 대구경북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과 부역 인물들을 단죄하지 않고 쉽게 관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보아왔다. 이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합리화하고, 버젓이 세력을 구축하여 사회정의와 역사진보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촛불정부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잘못된 정치적 처분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2021.12.24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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