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가난한 청년의 간병살인 비극을 막을 획기적 대책을 제시하라.
대법원은 한 청년이 가난에 시달리며 아버지를 간병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을 유기치사 혐의 대신 존속살해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대학생 A씨(23)의 상황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 사건은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들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윤석열 인수위가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 사건을 언급했으나 윤석열 당선자만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요양∙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 공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년 A씨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간병살인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다. 아들로서 부양의무 책임을 다했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심각한 가난과 심리적 위축, 낯선 복지제도 앞에서 자신(청년)의 처지를 입증해야 그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현행 법과 제도 앞에서 많은 국민들은 안타깝게 이 재판을 지켜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어도 청년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여부와 지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분절적이어서 이 기관, 저 기관 헤매다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청년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기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으며,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처음으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업 또는 취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 돌봄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전국 중·고등학생 등 만 13~34세 청년 및 청소년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실제 가족 돌봄 청년을 찾아 돌봄, 생계, 의료, 학습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지원하고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첫 실태조사라는 의미 외에 대상자 발굴과 연계 서비스가 제대로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윤석열 인수위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에서부터 상담∙지원∙연계∙사례관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요양∙간병 걱정없는 보건복지통합돌봄 보장, 재난적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간병살인 사건은 한 청년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병살인의 흔한 모습이 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인식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한다.
2022년 4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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