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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부정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하며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22년 04월 28일 (목) 16:33:34 평화뉴스 pnnews@pn.or.kr

< 성명서 >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부정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하며,
지방정치에 대한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정당공천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 지배, 기초의회와 의원에 대한 주민의 불신 심화 등의 부작용만 도드라졌다. 지역독점 정당과 그 정당이 지배하는 지방의회가 제도 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 등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기초의회 폐지 등 정당공천과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극단적 불신은 지역 독점정당과 지방의회가 자초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4인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가결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작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이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하수인이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기초의원, 기초의회를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 손에 넘긴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4인 선거구 분할로 대구지역 기초의원,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장악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최근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초의원이 주민의 대표 역할보다는 국회의원의 사병 역할에 더 충실하고,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을 ‘주군’이라고 칭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4년간 구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사람이 기초의회에 진입하고, 다선의원이 되는 일도 지속될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기초의원이 징계를 당하지 않는 일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장악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63명 중에 지난 4년간 구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33명에 이른 것은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장악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의 저조한 의정활동과 비리 등의 각종 물의와 자정력 부재 등은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지역사회 또한 책임을 묻는 일에 소홀하였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스스로 부정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6·1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의 기초의원, 기초의회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지방정치에 대한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4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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