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압승, 지역정치 독점 심화, 변화 지체와 견제 실종 우려
- 국민의힘, 오만과 독선 경계하고, 제2 의료원 설립 등 소통과 통합의 정치 필요
- 지방의회 보수화 우려, 시민의회 설치 등 시민의 참여와 견제 장치 마련해야
- 민주당대구시당의 근본적 반성과 혁신, 진보정당의 진입장벽 선거제도 개혁해야
6.1 지방선거 대구지역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 진보정당의 약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 보수독점이 더욱 견고해져 정치의 다양성, 견제와 경쟁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승자는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경계, 패자는 철저한 반성과 혁신, 시민사회의 능동적 활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먼저 다수 의석을 독점한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고, 시민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하여 대구시정과 의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한다.
홍준표 시장 당선자는 전임시장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동의한 유의미한 정책을 계승하고, 경쟁후보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한 좋은 정책들도 수렴하여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혁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과제가 바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다. 전임시장이 이미 추진 로드맵을 공표했고, 여러 정치세력 및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통합의 행정으로 갈 것인지 독단과 불통의 행정으로 갈 것인지 가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홍준표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약속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염원에 화답하기를 바란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5석을 가졌던 7대 의회에서는 그나마 시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는 있었지만‘살찐고양이조례’등 개혁적 정책이나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이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의해 번번이 무산된 전례에 비춰볼 때 여당인 국민의힘이 31석을 석권한 8대의회의 일방독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 먼저 의원 윤리기구가 시민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의정감시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회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통의 안건은 선거의회에서 처리하되 주민의 상식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 안건, 선거의회에서 의견이 심히 엇갈리는 사안, 선거의회 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시민의회에서 다루게 되면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정·의정에 대한 견제도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촛불 바람’을 타고 대거 의회에 진출하여 초기 얼마간은 개혁 입법, 행정 견제 등에서 변화를 이끄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의원들이 구설에 오르고, 지역정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는 막장 공천으로 내홍을 겪는가 하면 개혁 후보들은 줄줄이 낙천되고 실력도 혁신성도 없는 후보들을 공천하여 시민들이 투표장에 가기도 싫은 형국을 자초하였다. 처절한 반성과 혁신이 없다면 다시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정당은 현행 선거법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았다는 한계도 있지만 독자적 비전과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있다. 진보 의제를 대중화하지 못했고, 대구정치 변화를 위한 진보 정치세력의 혁신과 연대도 부족했던 점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은 여전히 현행 선거법의 개혁 없이는 기회를 얻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광역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적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앞당기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거대양당이 번갈아 가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 놀이판에 불과하다. 21대 국회는 차기 총선 전까지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지방선거 때 제시한 돌봄도시, 자치도시, 청년도시, 안전도시 대구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의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다. 당선자들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민주적으로 시정, 의정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끝.
2022년 6월 2일(목)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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