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토건의 토건에 의한 토건을 위한 홍준표 시장 당선인 인수위 공약이 매우 우려스럽다!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선정하고, 인수위 공약으로 확정해 발표하였다. 인수위가 발표한 5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핵심 공약들은 대부분 홍준표 당선인이 대구시장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을 구체화한 것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대구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과 행복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에 인수위의 공약은 이에 걸맞은 인수위 공약으로 정책이 발굴 선정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인수위는 시정 비전으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확정하면서 ‘자유와 활력’은 부당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에는 자유를 시민에게는 기회를 통한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최대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신공항 국비 건설과 맑은 물 하이웨이,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등 토건과제가 주요한 중점 추진과제로서 특히 통합 신공항 국비 건설은 민선 8기 대구 시정 정책 공약 중 핵심과제로 꼽았다. 인수위는 대구의 미래는 크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공항 건설을 통해 첨단산업이 신공항 인근에 들어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주요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상당 부분 인수위의 주요한 정책 공약이 토건 개발에 치중되어 시민들의 인권증진과 복지 강화를 담는 시정 비전을 좀처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대구 시민들이 대구의료원 강화는 물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여론이 67%에 이르고 있으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정책 공약에 수렴되지 못하였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사회서비스원, 시민복지플라자 설립 등 복지기관 강화 ▲시민참여 집중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정책 ▲사회적경제 분야 확대 등 시민의 인권증진과 복지강화와 관련한 정책은 보류 또는 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수위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케이블카 등 토건 개발 치중이 되었다는 비판과 시민의 인권증진과 복지 강화라는 시민의 요구와 매우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으며 대구시민과 함께 인권증진과 복지 강화를 위한 대구시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2022. 06. 28.
대구인권단체모임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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