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합뉴스 절독 등 홍준표 시장의 독단, 권위주의 행정 비판
- 결정 전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 소통·공론화 과정 거처야
홍준표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지만 취임 후 행보에서 문제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독단으로 중단시켰고,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던 공공기관 통·폐합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연합뉴스 절독, 시청 앞 집회 제한, 자치경찰위원장 경찰 출신 내정 등 권위주의 시절이 연상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1. 연합뉴스의 갑작스러운 절독 선언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의심된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연합뉴스 통신 구독에 대해 오늘(7.20) 페이스북에서 ‘스마트폰뉴스 시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 생략- 늘 해오던 관성으로 1억원 가까이 강제징수 당하는 느낌’ 이라는 요지로 언급하며 절독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대구시의 각종 구독료와 홍보비 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한 조치가 아니라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한 '홍준표 대구시장, 구내식당 전용석 등 과잉 의전 구설수' 제하 기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 차별,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다. 시장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언론이나 하는 일이고, 이것이 언론의 본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즉각 취소하고, 필요하다면 대구시의 각종 매체 구독비, 광고비 등의 비용이 방만하지 않은 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시청 앞 집회 제한도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한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시청 현관 앞 공간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등이 자유롭게 열렸던 공간이다. 대규모 시위는 건너편 공간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로 인해 시청 직원들의 업무나 시민들의 생활에 크게 방해되는 등의 문제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이를 전격적으로 제한한 것은 시민의 집회, 표현의 권리 확대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청사 내 기자회견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는 못할망정 큰 무리 없이 해오던 집회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를 취소하고 시민들의 표현, 집회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경찰 출신 설용숙씨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재난구조,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수행하는 경찰을 견제, 감독하는 기구이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찰 출신 인사가 맡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또한 설 내정자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도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보장될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홍 시장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7월 20일(수)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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