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규탄한다. 경찰들의 정당한 주장을 탄압하지 말라!
경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하라!
경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하라!
1. 경찰국 신설은 반민주 폭거, 경찰 장악 노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과거 군부독재 세력이 경찰을 장악하여 권력의 충견으로 활용했던 폭압의 시대, 수많은 민주화 열사들의 죽음, 그 결과로 내무부 경찰국을 폐지하여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어제(7.26)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쟁취해 낸 경찰 독립의 31년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엎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이다. 행안부에는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경찰국 신설, 심지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까지 할 수 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이 강조해온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 경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경찰들의 정당한 움직임을 탄압하지 말라.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자율적으로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다름없다”, “단순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감”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류삼영 총경에게는 대기발령, 참여한 경찰에게는 감찰로 억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주장과 논의는 더욱 정당한 것이다. 국민은 검찰의 검사장 회의와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왜 안되는 것인지 되묻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모순덩어리임을 자임한 꼴이다. 힘으로 억누른다고 정당한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 독재와 싸워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찰들에 대한 억압을 당장 멈추라.
3. 국회는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거슬러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을 개정하여 정권의 경찰 장악을 저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또한 이번 반민주 폭거와 경찰 억압에 앞장서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민주당 등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깔본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 무너졌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
- 경찰 장악, 정치경찰 부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치 중립을 위한 경찰의 정당한 주장을 억압하지 말라!
- 국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하라!
2022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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