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배불리는 알짜배기 땅 매각 반대한다

[성명]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한다면서 알짜배기 땅 매각, 누구를 위한 매각인가?
부동산 개발업자 배불리는 알짜배기 땅 매각 반대한다.

연내 5,000억 원, 임기 내 1조 5,000억 원 채무를 상환해 부채 비율을 한 자릿 수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대구시. 7월 14일 발표한 대구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5,000억 원 채무 상환은 기금·특별회계 폐지 2,500억원 이상,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2천억 원 이상, 지출구조조정 500억 원 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과도한 재정 다이어트는 재정절감 목표만 쫓다가 요요현상이 오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막히는 동맥경화에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7.14 논평).

이중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구시는 건당 기준가액 100억 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달서구 성서행정타운(이곡동 1252-3)과 북구 칠곡행정타운(구암동 771-2) 부지 매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부입법으로 민선 8기 성공을 기원한다던 대구시의원들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어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언론 인터뷰에서 “100억 원 이상 재산을 전수 조사했지만, 대부분 도로나 하천, 공원, 공공시설로 매각할 만한 것이 달서구와 북구의 행정부지 타운 밖에 없었다”면서 “이곳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됐고, 채무 발행에 따른 연평균 이자가 400억 원 가까이 되기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제는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며 발표한 야심찬 계획이 이렇게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이었음이 한 달 만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말대로 매각할만한 것이 달서구와 북구의 행정부지 밖에 없다고 하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2천억 원 확보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처음부터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공유재산이 사적재산도 아닌데 단기적인 채무감축과 예산확충만을 위해 2천억 원의 목표를 세우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대구미래 50년을 준비한다면 마치 점령군처럼 공유재산을 즉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 과정을 거치겠지만 매각 가능성은 높다고 하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홍준표 시장의 공유재산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과 같은 맥락이다. 자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민간 개발업자가 사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매각하려는 두 곳도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다. 문제는 누가 살 것인가? 이다. 십중팔구 정보력과 자본력이 있는 서울 등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가 땅 부자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시의원들도 “장래 수요 및 재산관리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성서행정타운을 포함한 시 주요 공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구시의 허리띠 졸라매는 방식 하나하나가 일방통행과 불통으로 인한 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한번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오히려 두 곳의 공유자산 활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도 매각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청부입법의 오명을 씻고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서 알짜배기 땅을 파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설익은 정책으로 대구미래 50년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보건·복지타운을 만들어 폭증하는 보건·복지 수요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길 바란다. 대신 대구시가 처분할 공유재산 1순위는 바로 시장 관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8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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