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류 안건 재심사, 거수기 자처하는 대구시의회, 개탄한다.
- 홍 시장의 시정 개악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 자처하는 대구시의회 개탄
- 재심사 중단, ‘행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해야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홍 시장이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295회 임시회에서도 각종 기금 폐지안 등 수십 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제(9.27) 지역 언론이 보도한 바대로 대구시의회가 홍 시장이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 감축을 이유로 제출한 각종 기금의 폐지안과 시장 산하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조례안에 대해 ‘늑장 제출’, ‘내용 부실’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한 안건들을 갑자기 재심사하는 것은 ‘홍준표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확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대구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폐지 조례안 5건을 재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필요성과 예산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보류시킨 시정특별고문조례안의 재심사 여부를 논의하는데 그 이유가 ‘대구시가 재설명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대구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고, 시의회가 홍 시장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이번 295회 정례회 개회 이전에, 홍준표 시장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중요한 안건 수십 건을 무더기로, 그것도 며칠 새 몇 번이나 안건 내용을 바꾸며 제출한 안건들을 조급하게 처리하면 ‘부실 심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금들은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시장의 예산 조성 책무가 주어지는 것인데 비해 일반회계에 통합되었을 때는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 시정특별고문 제도는 정책 자문보다 정치 자문 기구에 가깝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구시의회가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대구시의회 상임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안 등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등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는 성급한 안건 제출의 문제, 안건의 시급성 부족,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보류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고, 다음 회기도 아니고 같은 회기 안에 재심사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고해야 할 사안들을 집행부가 재요청한다고 해서 넙죽 받아주는 시의회가 참으로 한심하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바에야 시의회가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괜한 절차로 시간만 허비하고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대구시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냉소와 한탄이다.
대구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성찰해 봐야 한다. 시장과 공무원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인지, 홍 시장의 시정 방향이 참으로 대구시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시장의 독주에 상처받고 희생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지속해야 할 정책과 예산이 사라졌을 때 누가 피해를 볼지 숙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이, 선출한 유권자조차도 실망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지지 여부를 떠나 상식을 배신하는 것은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 재심사 여부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 오히려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은 남북협력기금 폐지 등의 사안이다. 각종 기금 폐지안과 시정특별고문조례는 이미 보류하였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차후에 재심사해도 될 일이다. 그러나 더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구시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 시장의 시정개혁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거수기라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라. 끝.
2022년 9월 28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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