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힘당 현수막 문구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초래한 역대 정부는 모두 국힘당 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초래한 역대 정부는 모두 국힘당 정부였습니다.
국힘당 현수막은 명백한 사실호도이다. 현수막 문구는 이렇다. “텅 빈 나라 곳간을 물려받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12일 추경 편성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수를 갑자기 50조원을 늘려 잡았다. 기재부 스스로 지난 3월, 초과세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불과 두 달 만에 뒤집은 점을 민주당은 기억한다.
그런데 뭐가 텅 빈 곳간이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50조원이나 물려줬는데 이 정도면 빵빵한 곳간 아닌가?
경제 정책에 있어 확장 정책을 할 것인지, 긴축 정책을 할 것인지는 정부의 판단 사항이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폭증하고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확장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지사다. 머뭇거리다 김영삼 정부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 외환위기를 겪은 것 아닌가?
역대 정권 중에 국가 위기는 모두 국힘당 집권 기간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하야를 했고 박정희 정부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김영삼 정권에서 외환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물러났다.
도산 안창호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내일이 없다.”
2022. 09. 2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