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악 홍준표, 들러리 시의회 규탄 선언문

[시정개악 홍준표, 들러리 시의회 규탄 선언문]

- 시정 개악(改惡)으로 치닫는 홍준표 시정, 규탄한다!
- 시정 개악(改惡)의 들러리, 대구시의회 규탄한다!
- 홍 시장은 일방독주 멈추고, 시의회는 위상 재정립하라!

1. 홍준표 시장, 시정 개혁(改革)이 아닌 개악(改惡)으로 치닫고 있다.

⚫ 홍 시장이 시정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하는‘전국 최초’정책이 즐비하다.

·전국 최초 인권증진위원회의 폐지를 비롯하여 양성평등기금 폐지, 남북협력기금 폐지 등도 전국 최초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 기관, 문화예술 기관, 공공시설 관리 기관의 전격적인 통폐합도 전국 최초이고, 시민원탁회의 폐지 등 시민참여 기구의 폐지도 다름없다.
·대구시가 연구용역, 공론화 과정,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칼라풀 대구’브랜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신청사 이전 플랜,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합의 등을 삽시간에 뒤집은 것도 전국 최초일 것이다.
·중앙정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지적한 한시기구 설치, 디자인진흥원 통폐합을 막무가내 추진하는 것도 전국에서 보기 드문 것이고, 시장의 정치자문 기구에 해당하는‘시정특별고문조례’제정도 전국 최초이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무제한적 영리 행위를 보장하는 것을‘시정철학’으로 내세우며 경제부시장 직속‘원스톱투자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확대된 개방형 직위를 대부분 기업인 출신으로 채우는 것도 전국 최초일 것이다.

⚫ 그러나 이는 모두‘좋은 최초’가 아니라‘나쁜 최초’이다.

·시장의 무한경쟁, 기업의 무제한적 영리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시정의 기업화’는 나쁜 방향이다.
·시민원탁회의 등 각종 위원회는 일당이 독점하는 대구 정치·행정에 그나마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도 비민주적 행정이다.
·인권증진위원회, 양성평등기금, 남북협력기금 등을 폐지하는 것은 인권정책, 성평등정책, 평화정책을 후퇴시키는 나쁜 정책이다.
·대구시 재정이 채무로 인한 위기 상황도 아닌데 빚 갚는다며 공공서비스 기관 및 관련 예산 축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두바이식 개발 등 임기 내 성사 가능성이나 성과가 미지수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검증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빚더미 대구시’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홍 시장의 리더십 그 자체이다. ‘시장이 결정한다, 시민은 따르라’는 식의 제왕적 리더십, 불통행정이야말로 대구 지방자치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2. 홍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시의회, 시민은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 7월 첫 임시회에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대구시의회, 9월 첫 정례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통폐합 관련 기관과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 첫 임시회에서 홍 시장이 부의한 안건을 거의 모두 의결하여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안의 경우 대구시가 입법예고 등 절차대로 하기 어렵자 시의회 발의로 추진하여 ‘대리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행정기구 개편 관련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정상적 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통과시켰으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한시기구설치도 역시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9월 정례회에서는 각종 기금 폐지안, 시정특별고문조례 등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안건들조차 대구시의 재설명, 수정안 제출 등의 이유로 같은 회기 내 재심사하여 통과시켰다.

⚫ 대구시의회의 행태 역시‘나쁜’의미의 전국 최초로, 시정 개악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다.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 정파를 떠나 의회 본연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그러나 9대 의회 개원 후 두 차례의 회기에서 보여준 대구시의회 모습은 시정 견제는커녕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이었다.‘대리입법’,‘거수기 의결’을 반복하였다.
·‘기관대립형’구조에서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인데 이를 스스로 실추시켰다.‘시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의회라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3. 제왕적 시장, 들러리 의회, 바뀌지 않으면 대구 시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 대구 시민은 선거 당시에는 지지할 이유가 있어 뽑았더라도 상식을 위반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언제든 등을 돌리고 심판에 나서는 시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지만 탄핵할 때도 전국 여론과 다르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실망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대구 시민이다.

    홍 시장이 시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시정 개악을 독주하면 대구 시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점 명심하고, 태도와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정 개악의 후과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된다.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시의회가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홍 시장과 시의원들을 시정 개악의 공동정범으로 확정할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라도 문제 있는 안건들을 보류하고,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라.‘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30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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