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어디서 뭘 하나? 시장 업무 기록 없다니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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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준표 시장, 어디서 뭘 하나? 시장 업무 기록 없다니 기가 막혀!

- 대구시, 버젓이 있는 고위공무원 업무활동 정보 비공개
- 홍 시장, 시민참여 기구 폐지, 1인시위 등 제한에 이어 알권리도 차단
- 시민 목소리 듣지 않고 집무실에서 뭘 하고 있나, 시민 물음에 답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0월 6일, 홍준표 시장의 100일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구시에 홍 시장 취임 이후 2급 이상 공무원의 ▲출·퇴근 일지 ▲참석한 공식 행사 일정 ▲차량 운행 일지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11월 3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정보부존재라는 비공개 사유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첫째, 대구시에 공무원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해당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홍 시장 등 고위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특정 일자의 출퇴근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라도 출퇴근 정보 자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둘째, 홍 시장 등 고위공무원이 내외의 공식 행사 일정에 참석한 정보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나 외교상 기밀이라면 모를까- 정보기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공무원이 공식적 행사에 참석한 공무 활동이 관리되지 않는 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차량 운행 일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운행일시, 탑승자, 거리, 장소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 뻔한 거짓이다.

시민은 대구시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문서나 파일의 제목, 형식까지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어려워 알고 싶은 정보의 내용과 대상 및 기간의 범위 정도를 상식적 언어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에 딱 맞게 작성된 문서가 없고, 해당 정보가 여러 형태로 흩어져 있더라도 청구내용이 담긴 자료를 찾아서 공개하거나, 다른 정보가 섞여 있으면 부분적으로 지우고 공개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 청구한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기한을 연장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청구내용을 고의로 잘못 해석하거나 정보를 애써 감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대구시는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가. 홍 시장 등 고위공무원들이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공식 행사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는가. 공용차량으로 사적인 볼일만 보고 있는가. 대구시의 잘못된 결정이 불필요한 억측을 낳고 있다.

‘시장이 결정한다, 시민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홍 시장의 제왕적 리더십이 비판받고 있다. 시민을 만나지도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위원회 등도 통폐합해 버렸다. 시청사 앞 1인시위와 기자회견 제한 등 시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대내외 공식 석상에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드디어는 뭘 하는지 업무활동 정보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니 항간에는 ‘홍 시장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홍 시장은 대구 시정에는 관심이 없고 SNS만 열심이다’는 말들이 떠돈다. 홍 시장은 구중궁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집무실에 있기나 한가. 대구시민은 매우 궁금하다. 대구시는 지금 즉시 홍 시장 등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정보를 공개하라. 끝.

2022년 11월 22일(화)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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