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안 및 채무제로 행보 관련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시작된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조직 개편과 임대료 절감, 불필요한 경비 감축 등의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4년간 26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연간 238억원의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땅 팔아 빚 갚는 걸 누가 못하냐?”는 힐난에 이어 “결국 인력 감축해 경비 절감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의 경영혁신안에 따르면 4년간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곳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82명)이고, 대구교통공사(57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50명), 대구테크노파크(40명)가 그 뒤를 잇는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사·중복 업무 조정, 조직개편 등에 의한 인력 감축이라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지만 않다.
대구문화문화예술진흥원은 특히 시립예술단부터 강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예고하고 있고 대구교통공사도 마찬가지다.
채무감축을 위해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불안이 노골화될 것이 명료하다.
고용불안에서 그치지도 않는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인원 감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대구교통공사는 57명의 인원 감축 외에도 3호선 운행관리요원 102명에 대한 용역 전환 추진 계획도 이미 밝힌 상황이다.
채무 감축을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비정규직, 용역화 하고 있는 셈이다.
홍준표 시장의 ‘채무 제로’ 행보에도 논란이 많다.
2021년 기준 채무 2조 3천억 원 중 1조 5천억 원을 상환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연간 5천억 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인데, 올해 2천억 원 채무 상환으로 목표치 40%에 그쳤다.
이를 타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채무 제로’ 행보에 대해서는 짚어야한다.
빚을 내지 않고, 빚을 줄여나가는 방향은 적정하다. 하지만 채무 상환이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공기관의 지출과 채무가 필요할 수 있다.
대구시의 채무비율은 19.4%로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낮다. 그리고 보유 채무의 대부분이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리에 저금리 채무다.
“채무 상환을 왜 이렇게 서두르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준표 시장은 ‘채무 제로’에 몰입하기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나라가 빚을 져야지 국민이 그 빚을 떠안아서야 되겠는가.
2022년 11월 23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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