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비정규직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확충, 차별없는 임금체계로 개편하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권을 획득했고, 전국 1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25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무려 17배나 높다. 이미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교육당국의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에서도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다. 공공기관 평균 1인당 식수 인원 64명보다 2~3배 높은 146명을 감당하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폐쇄적인 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하며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다. 이 ‘죽음의 급식실’에서 ‘천천히 벌어지는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학령인구 감소 핑계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3조 2000억 삭감’ 계획도 비상식적이다. 군인 수가 줄었다고 국방예산을 줄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초·중등의 교육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 확대, 돌봄·방과후학교 확대·강화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복지의 주체인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그저 절감해야 할 비용 취급하는 교육당국의 행태도 개탄스럽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육청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직종별, 지역별 임금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근속이 오래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부당함은 물론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노동자들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비정규직을 싼 값에 부려먹는 소모품 취급을 하고 있다.
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강력히 지지한다. 당국은 지체없이 급식실 폐암과 산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교육재정 감축이 아닌 교육복지를 강화하라.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하고, 차별없이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라. 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승리할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진보당 경북도당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