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한 “2005년 대구시민운동의 선택” 워크샵
지난 4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대구연대회의)가 주최한 시민운동가 워크샵이 있었다. 60여명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한 이번 워크샵은 “2005년 대구시민운동의 선택”이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운동의 진로와 과제를 토론하는 시민운동가들의 토론의 광장이었다. 또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관계증진의 장이기도 했다. 이 지면을 빌어 워크샵을 계기로 나누었던 대구지역 시민운동가들의 고민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창식, “대구사회는 개발적.폐쇄적.독점적 사회...시민단체가 견제세력으로 성장해야”
구대선, “행정의 경직성, 시의회의 무능, 지역언론의 보수성...시민단체 편향성, 비합리성, 신속성.전문성 부족”
먼저 ‘대구사회와 시민운동’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표를 맡은 문창식 대구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10년을 맞은 지역사회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으며, 토호세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지배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즉 지역사회는 일인집중형 개발독재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의 역량은 아직까지 취약함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배제한 행정의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창식 운영위원장은 대구사회를 “개발적(development), 폐쇄적(closed),독점적(exclusive)사회”라고 요약, 정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구대선 한겨레신문 기자는 대구사회의 핵심적 문제점을 “행정의 경직성”이라고 지적했다. 시내버스 파업, 지하철 파업, 복지시설비리문제 등 근래에 벌어졌던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행위와 공무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복지부동, 안일함, 경직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대선 기자는 이러한 행정의 경직성이 개혁되지 않는 요인을 “견제세력의 부재”에서 찾았다. 시의회의 무능함과 행정부와의 정치적 동질성, 지역 언론의 보수성, 시민사회단체의 역량부족 등이 행정의 경직성을 개혁시키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토론을 한 대구대 김재훈 교수는 대구사회를 “제도권과 권력 지향적, 출세 지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특정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오래된 관행에서 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연히 대구사회는 전국적인 의제와 분위기와는 괴리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분권시대를 접어들면서 지역의제 도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수구세력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고 사회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낙후성은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지역내적 위기의식으로 느껴지고 있고 특정정치세력중심의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역사회의 변화의 깊이와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재훈, “대구사회, 전국적 의제와 동떨어져...시민운동, '폭로중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이희동,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정책적 네트워크 필요...시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조례제정운동 강화해야”
시민운동과 대구연대회의의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문창식 운영위원장은 대구연대회의의 활동방향을 “시민참여에 의한 지속가능한 대구공동체 만들기”라고 제안하면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정책의 공론화,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 시민단체간 연대와 운동성의 강화, 풀뿌리 주민운동의 발굴과 전파” 등이 대구연대회의의 활동과제라고 주장했다.
구대선 기자는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현직기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시민단체의 편향성, 비합리성, 신속성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주체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대학교 김재훈 교수는 “전국적 의제와 권력감시운동 중심의 시민운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운동으로, 생활적 의제에 대해 접근하는 시민운동, 지역사회의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폭로중심의 운동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운동으로의 변화”를 제안하면서 시민운동의 의제와 활동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이희동 대구시의회 입법정책지원실 직원은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일상적, 정책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시의회와의 적극적 결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시민참여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조례제정운동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대구사회와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를 종합해보면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를 통한 행정개혁운동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내적 성찰과 외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산 4차 순환도로 건설 저지 등 도시개혁.교통개혁운동, 예산.정책감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입법운동 펼 것”
이어서 “2005년 대구시민운동의 선택-2005년 대구연대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시민운동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워크샵 한 달 전 부터 분임토론을 진행해 왔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다수의 시민운동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분야를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와 행정개혁 부분에서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의 개혁이 절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 예산의 과정과 정책결정의 과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예산 및 정책감시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시계획과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도시계획과 교통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출발을 앞산4차순환도로건설 저지운동, 준공영제 실시 등을 비롯한 시내버스교통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었다.
시민참여활성화 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을 위해 시민참여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날 제정운동, 시민단체 박람회의 개최,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및 입법운동의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워크샵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의 효율성과 능력배양을 위한 “실무력 강화 교육에 대한 지원”, 성찰적 운동에 기반한 운동가로서의 자세함양을 위한 “리더쉽 강화교육”,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종합적 교육”, 사회적 현안과 전문성있는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교육 등 활동의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열의가 담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시민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구연대회의가 개최한 “2005년 대구시민운동의 선택” 시민운동가 워크샵은 대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다수의 의견과 토론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 소수 몇 명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참여와 지혜에 기반한 진로의 결정이라는 내부민주주의의 확대, 신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저변에는 “시민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지역의 시민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라는 자문이 있었으며 방향을 찾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몸부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역시민운동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워크샵은 이러한 고민이 녹아난 자리였으며, 시민운동가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자기역할을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미숙함이 있었겠지만 대구연대회의의 주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워크샵을 통해 고민되고 토론되었던 여러 가지의 제안은 5월 11일(수)에 개최될 대구연대회의 2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사업결정을 하게 되며, 이후 본격적인 대구연대회의의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 1968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권혁장씨는, ’97년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청년광장> 대표와 ’98년 <대구참여연대>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또,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활동위원과 <대구참여연대> 시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2005년 3월부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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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민사회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제 3기 [시민사회 칼럼]은 2005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모두 16차례 연재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가치를 위한 [시민사회 칼럼]에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9(월) 윤삼호(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 정책부장)
5.16(월) 권상구(거리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5.23(월) 오택진(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5.30(월) 권혁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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