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 긴 연휴,
고독사 등 행정과 복지공백이 없도록 세밀한 정책을 주문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이어 개천절까지 긴 연휴가 이어진다. 이에 사전에 복지 공백을 미리 막을 철저한 준비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16만 명의 복지 사각지대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대구시도 공과금을 2개월 연체한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해 기초단체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우울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은둔하는 이들이 긴 명절 연휴를 홀로 보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련이다. 긴 명절 연휴 전후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며칠 지나 주검으로 발견되는 일도 빈번했다. 그래서 이번 긴 연휴 동안 행정과 복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거리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는 농·어·산촌 지역의 상황은 또 다르기에 경상북도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명절 때마다 발표하는 지자체의 의례적인 종합대책이나 반짝하는 현물지원으로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없다. 1인 가구, 실업이나 채무에 놓인 사람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명절을 전후로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다.
민관협력체계가 양적으로 확대된 만큼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발굴,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촉 빈도를 높여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명절을 전후해 안타까운 주검이 없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편집 : 2023.11.30 목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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