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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3곳에 대구 달서구까지 '여유자금' 바닥...봉화는 빚까지
국정감사 / 지자체 43곳 여유자금 90%대 소진
대구에서는 달서구 유일...560억 중 555억 사용
예천·청송 98%~99%·봉화 다쓰고 179억 추경
곳간 비어가도, 행안부는 뒷짐 "가용재원 활용"
용혜인 "정부, 국세 결손 지자체에 전가...분담"
2023년 10월 12일 (목) 01:10:48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june@pn.or.kr

대구경북 지자체 4곳이 지난해까지 적립한 여유자금을 98% 이상 사용했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가운데 43곳이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상 모두 써버린 지자체도 전국에서 6곳이나 된다.
 
   
▲ '2023년 전국 지자체 여유자금 현황' / 자료. 용혜인 의원실


'여유자금'이란 각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더해 산정한다. 매년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 남은 차액을 적립해놓은 금액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 개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에서 이월금과 반납해야 할 국·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결산 시 62조6,000천억원 규모였던 전국 지자체의 여유자금은 67.6%를 소진해, 올해 10월 4일 기준으로 42조3,000억원을 사용해 현재 20조3,000억원 정도만 남았다.

전국 지자체 합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7조9,000억원으로 2022년 31조5,000억원에서 43.1%나 줄었다. 순세계잉여금도 2022년 결산액 31조1,000억원에서 현재 2조4,000억원만 남은 상태다. 지자체들이 92.4%를 쓴 셈이다.
 
   
▲ 대구 달서구의 한 해 예산을 심사하는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 / 사진.달서구의회

지역별로 보면, 여유자금을 90% 이상 소진한 지자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부산, 충남이 5곳이다. 울산·강원은 4곳, 인천·경북·경남·전남은 3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여유자금을 90% 이상 소진한 지자체가 모두 4곳이다. ▲대구에서는 9개 구.군 가운데 여유자금 90% 이상 사용한 곳은 달서구가 유일했다. 99.1%나 써버렸다. ▲경북에서는 봉화군 106.9% ▲예천군 98.7% ▲청송군이 99.8%의 여유자금을 소진했다.

특히 봉화군의 경우 2022년 순세계잉여금 2,070억원을 소진하고도 추경 예산에 17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여유자금까지 모두 다 써버리고 빚까지 낸 모양새다. 이처럼 여윳돈까지 소진해 부채까지 진 지자체는 봉화군을 포함해 경남 김해시까지 2곳이다. 곳간이 텅텅 빈 셈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에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발굴해 활용해달라"는 요청만 남겼다.

이미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바닥나거나 전부 써버려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 용혜인 의원
국세 결손의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지자체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가 가용한 모든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의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은 여유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의 해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가용 수단을 가졌으므로 지방교부세 등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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