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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대책이 지방교부세 반토막, 윤 정부는 지방을 죽일 셈인가?
2023년 10월 25일 (수) 16:46:23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세수펑크 대책이 지방교부세 반토막, 윤 정부는 지방을 죽일 셈인가?


윤석열 정부의 교부세 감액으로 본격적인 ‘지방멸종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8조 5천억 원 감액했다. 국세 수입 예측 실패로 59조 1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만들었으면 추경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초비상이다. 이미 연말까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부세는 1조 3,500억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증액도 아닌 감액이라니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할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다.

 작금의 사태는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벌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은 가증스럽다. 교부세 감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수 펑크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원인이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거나 전 정부 탓하는 핑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지방 재정 옥죄는 식으로 엄한 데 화풀이 하지 말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그러지 않고는 '지방시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


2023년 10월 25일  

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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