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5 화 21:37
> 뉴스 > 평화와 통일
   
'평양시민' 김련희씨 첫 공판..."고향 보내달라는데 국보법 기소, 억울"
대구지법 제1차 공판기일 / 김련희씨와 검찰 유·무죄 공방
검 "5년간 SNS 사회주의 찬양, 북한으로 잠입·탈출 음모"
김 "탈북브로커에 속아 12년 체류, 나는 북한사람" 항변
시민단체 "악법·이념논리의 최대 분단 피해자...송환해야"
2023년 11월 08일 (수) 18:53:1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평양시민'으로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53.서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8일 국보법(찬양·고무),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평양시민' 탈북자 김련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이승익, 장경욱, 최봉태 변호사, 검찰은 제1차 공판에서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김련희씨가 국보법 위반 첫 공판 전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이다.(2023.11.8.대구지법 앞) / 사진.송환준비모임

쟁점은 김씨의 국적이다. 검찰은 김씨가 탈북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반면 김씨와 김씨 법률대리인들은 김씨가 속아서 북한을 나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며 12년간 꾸준히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향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주장해 국내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으로서 자국 체제에 대해 말한 것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검사 권영필)은 앞서 2020년 12월 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기소 3년여년만이다. 검찰의 119쪽짜리 공소장을 보면, 김씨를 기소한 죄명은 국보법 '찬양·고무' 위반, 국보법 '잠입·탈출'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김씨가 2011년 9월 16일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해 탈북한 후 한국에 입국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1월 26일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며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2013년 위조여권을 통해 탈출하려고 시도해 2015년 4월 대구고법에서 국보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아다. 당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 기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국보법상 찬양·고무와 잠입·탈출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페이스북과 이메일, 유튜브 등 인터넷 온라인 SNS상에서 16회에 걸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올렸다. ▲2015년에는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식으로 북한에 들어갈 것을 계획했다. 2016년 3월 서울 관악구에서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해 자금을 마련하고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들어가 '인권보호요청서' 서류를 제출하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 '김련희씨 기소한 검찰 규탄, 송환 촉구 기자회견(2023.11.8) / 사진.송환시민모임

김씨는 반박했다. 탈북 브로커에 속아 본인 뜻과 상관 없이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받은 것도 하나원을 나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 12년 체류기간 내내 국가를 상대로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송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재판 끝무렵 판사가 발언권을 주자 김씨는 재판장을 떠나는 검사들을 향해 1분간 발언했다. 그는 "나는 북쪽사람"이라며 "억울하게 한국으로 내려왔다. 검찰도 이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또 "수차례 고향으로 송환해달라고 했는데 안보내줬다"면서 "나는 북쪽사람이다.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검찰 기소를 규탄하며 김씨 송환을 요구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한 대구준비모임'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법 국보법으로 이념논리의 최대 분단 피해자인 김씨를 괴롭히고 있다"며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죄 없는 김씨를 괴롭히지 말고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5일이다. 
     관련기사
· '평양 주민' 김련희씨의 집으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 대구적십자사, 김련희씨 이산의 아픔 외면 "송환 어렵다"
· 경찰, '평양 주민' 김련희씨 압수수색..."반인권 공안몰이" 비판· 8년 이산 '평양시민' 김련희씨, 남북적십자회담에 '북송' 호소
· '평양 시민' 김련희씨 "9월에는 고향 땅 밟을 수 있기를"· '평양시민' 김련희씨, 7년 만에 첫 여권 발급 "북송 기대"
· 고향 보내달라는데 국보법 기소라니...'평양시민' 김련희씨의 호소

   
전체기사의견(3)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박혜연
(116.XXX.XXX.5)
2023-11-11 13:09:52
전국의 모든 발달장애아티스들도 똑똑히 들어야
너희들을 선전수로 만들게한 나경원이나 김건희는 너희들을 이용하려는 악랄한 악녀들이다~!!!! 부디 나경원과 김건희에서 벗어나 저기 13년넘게 북송요구하며 울부짖고있는 평양아줌마 김련희님을 생각해야한다~!!!!
박혜연
(116.XXX.XXX.5)
2023-11-09 12:15:21
김련희님은 평양시민이고 북한동포다~!!!!!
김련희님은 탈북자가 아니고 평양시민이고 북녘동포이다~!!!!! 지금도 어머니를 기다리는 련금이와 아내를 애타게 찾는 이금룡선생도 눈물흘리는판에 북한이 반드시 개혁개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만갑출연자들도 말좀해봐라~!!!!!
박혜연
(116.XXX.XXX.5)
2023-11-09 12:13:35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헏뜯는것이 무죄인가?
과거 이른바 군사정권시절에는 귀순자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무조건 헏뜯고 욕해야 애국이었다. 2023년 현재 윤석열정권도 군사정권과 크게 다를바 없다~!!!!!!
김련희님의 절규 언제까지 이어지려는가? 윤석열과 김건희는 모두 퇴진하고 구속당해봐라~!!!!
전체기사의견(3)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