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으로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53.서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8일 국보법(찬양·고무),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평양시민' 탈북자 김련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이승익, 장경욱, 최봉태 변호사, 검찰은 제1차 공판에서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김련희씨가 국보법 위반 첫 공판 전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이다.(2023.11.8.대구지법 앞) / 사진.송환준비모임
쟁점은 김씨의 국적이다. 검찰은 김씨가 탈북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반면 김씨와 김씨 법률대리인들은 김씨가 속아서 북한을 나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며 12년간 꾸준히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향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주장해 국내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으로서 자국 체제에 대해 말한 것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검사 권영필)은 앞서 2020년 12월 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기소 3년여년만이다. 검찰의 119쪽짜리 공소장을 보면, 김씨를 기소한 죄명은 국보법 '찬양·고무' 위반, 국보법 '잠입·탈출'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김씨가 2011년 9월 16일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해 탈북한 후 한국에 입국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1월 26일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며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2013년 위조여권을 통해 탈출하려고 시도해 2015년 4월 대구고법에서 국보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아다. 당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 기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국보법상 찬양·고무와 잠입·탈출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페이스북과 이메일, 유튜브 등 인터넷 온라인 SNS상에서 16회에 걸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올렸다. ▲2015년에는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식으로 북한에 들어갈 것을 계획했다. 2016년 3월 서울 관악구에서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해 자금을 마련하고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들어가 '인권보호요청서' 서류를 제출하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 '김련희씨 기소한 검찰 규탄, 송환 촉구 기자회견(2023.11.8) / 사진.송환시민모임
김씨는 반박했다. 탈북 브로커에 속아 본인 뜻과 상관 없이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받은 것도 하나원을 나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 12년 체류기간 내내 국가를 상대로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송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재판 끝무렵 판사가 발언권을 주자 김씨는 재판장을 떠나는 검사들을 향해 1분간 발언했다. 그는 "나는 북쪽사람"이라며 "억울하게 한국으로 내려왔다. 검찰도 이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또 "수차례 고향으로 송환해달라고 했는데 안보내줬다"면서 "나는 북쪽사람이다.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검찰 기소를 규탄하며 김씨 송환을 요구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한 대구준비모임'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법 국보법으로 이념논리의 최대 분단 피해자인 김씨를 괴롭히고 있다"며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죄 없는 김씨를 괴롭히지 말고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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