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광역시는
대구MBC, 언론·언론인에게 과하지욕((跨下之辱)을 강요하지 말라
“(대구)MBC가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취재 거부를 통해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김대현 의원). “조금은, 약간 수위가 조절된 것 같습니다”(정은주 대구시 공보관). “나아진 것 같나요?"(김대현 의원). “약간...”(정은주 대구시 공보관).
이는 지난 11월 7일에 열린 대구광역시 공보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질의, 답변이다.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주된 감사 사안이었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공보관은 대구시의 고발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취재 거부의 이유로 추가했을 뿐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는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대구시는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를 다시 고발했다. 대구시가 11월 1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대구광역시, 대구MBC 시사톡톡 관련 기자 등 고발 2023. 4. 30. 대구MBC는 TK신공항 관련 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에 따르면 그 이유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편파·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들에 대한 대구시의 이러한 고발 사유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특정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들을 고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의 성격과 내용, 언론보도에 대한 유사한 고소·고발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경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하더라도 대구시의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 고발은 다시 무혐의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대구MBC 시사톡톡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보도는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보도를 이유로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조치를 하고,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한 대구시의 처분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와 대구MBC 관계자 고발은 비판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과 탄압, 언론 일반과 대구시정에 비판적인 시민에 대한 협박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의 경찰의 무혐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에 대한 재고발은 취재 거부, 관계자 고발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대구MBC에 대한 협박, 취재 거부 지속 이유 만들기용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수해골프’를 이유로 자신을 징계할 당시 자신의 처지를 ‘과하지욕(跨下之辱)’에 빗댄 바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건의한 '징계 취소' 안건을 당 지도부가 수용해서 당원권이 회복된 후에는 “과하지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하지욕’이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넘어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을 감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보도를 이유로 하는 취재 거부와 관계자 고발, 경찰의 무혐의·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고소 등 대구MBC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태도는 대구MBC와 그 구성원에게 ‘바지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는 대구MBC와 그 구성원, 나아가 언론·언론인 일반에게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에게 ‘과하지욕’은 다음을 기약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언론. 언론인에게 ‘과하지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수단과 절차보다는 취재거부, 언론인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강압적인 방식의 언론 대응은 대구시에게도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는 언론 보도의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사라지고 취재 거부, 무문별한 고소·고발과 같은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언론대응만 기억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악의적인 왜곡·편파 뉴스’, ‘가짜뉴스’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취재 거부, 시사톡톡 관계자 고소·고발 등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탄압을 언론 자유 침해, 대구MBC와 그 구성원은 물론 언론·언론인 일반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11.14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편집 : 2023.12.5 화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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