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중교통 적자 해소, 손쉬운 시민 부담 가중만으론 안 된다
대구시가 오는 16일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할 조짐이다. 들리는 소리는 대구시가 올 연말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 요금을 적게는 250원에서 많게는 350원까지 올리려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공청회는 요식 절차이며 이미 인상 폭을 결정해 놓았다는 말도 나온다.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 소리만 나와도 억 소리가 난다. 경기가 얼어붙고 민생이 어렵다는 소리를 한 지 이미 오래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내기도 버겁고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다며 억억거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또 억억거리는 지경인데, 또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문제를 해결하려 드냐고 아우성이다.
대중교통은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공적 사업이다. 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어줄 버스와 지하철을 수익성의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적자 폭이 커질 때마다 다른 체질 개선을 통한 개혁에는 눈감으면서 요금 인상만이 해법인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 대구시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예산 정책을 더 잘 짜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결국 다른 서울이나 부산 등이 보인 졸속적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기대고 있으니, '거서 거다'.
공청회를 하는 자리에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억지와 골치 아픈 수치 놀음만 하지 말고, 기후위기 시대 대응과 공영성 확대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도 내놓길 바란다.
2023년 11월 14일
진보당 대구시당 |
편집 : 2023.12.5 화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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