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의 칼럼이 시민운동에 관한 것이었고, 나의 고백과 다짐의 글도 있었다.
내가 이런 주제로 글을 썼던 이유는 시민운동밖에 해보지 못한 경험의 일천함에 있었고, 다시금 시민운동에 몸담으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다듬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있었다. 돌이켜보면 책임못질 주장도 했고 낯부끄러운 의지표현도 있었다.
이제 마지막 정리의 글을 쓰고자 한다.
이 또한 성숙되지 못한 생각에서 오는 어설픈 주장이기도 하다.
단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인정받았던 시민운동 그러나...현재 시민운동은 ‘의제 상실의 위기’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과의 관계...과거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입성...시민운동의 도덕적 긴장의 저하“
시민사회를 흔히 ‘국가와 시장과는 대별되는 공공영역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견제를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치영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구성 요소로서 ‘시민사회단체, 언론, 대학’ 등을 예로 든다. 특히 8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은 도덕적 우위와 선도적 사회개혁의제를 기반으로 국가와 시장의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다수 시민사회 구성원의 지지 속에 시민사회의 대표적 위치를 인정받아 왔다. 시민사회의 절대적 지지에 기반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주요 국정운영의 정책협의 파트너가 되기에 이르렀다. 상당수의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국가운영의 의사구조에 주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는 달리 현재 시민운동은 ‘의제상실의 위기’라는 상황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대표성’마저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 원인에는 첫째, 상당의 국민들이 시민운동을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탄핵무효운동이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확보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실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열린우리당과 시민운동은 실정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시민운동을 보고 노무현정부의 이중대라고 비판하는 저변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있다.
둘째는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과거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입성 등이 시민운동 의제설정의 위기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에 독점했던 개혁의제를 이제는 정치권의 일부가 가져가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의 사회개혁의제가 과거에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공유, 합의되었는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일부와 일차적으로 공유, 합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도덕적 긴장의 저하이다.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의 비리공방, 일부 시민운동가와 단체의 부적절한 행위 , 최근의 몇몇 노동조합과 관계자들의 비리 등이 도덕성 위기의 예로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리더쉽의 기초는 도덕적 우위에서 온다...시민운동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존중하고 운동방법을 고민해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주장 경계해야...어떤 정치권력이라도 그들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시민운동 본연의 역할”
위의 지적들이 올바르든 그렇지 않든 진지하게 고민해 볼만한 것들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부도덕한 정치집단이 탄핵으로 몰아갔던 것은 대통령직선제라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국민선출권에 대한 부정이기에 마땅히 저항해야 함이 정당하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을 현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각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지역과 같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일당의 정치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는 더욱 긴장감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의 사회개혁의제를 실현시키는 운동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시민운동내부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과의 정책협의를 과거보다 중요시 여기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회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나 우선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합의와 역량축적을 기반으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시민운동의 원칙에 위배된다. 시민사회활성화라는 절대 중요과제를 외면할 위험이 크기도 하다.
도덕성의 하락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리더쉽의 기초는 도덕적 우위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의 시민운동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역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담론은 여전히 지역주의이다. 이것이 정치와 행정, 사회, 문화 등 전 사회영역에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무원칙한 중립도 문제이지만 특정정치세력에 편향된 주장 또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 차원의 국가개혁과제를 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고 무비판적, 비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어떠한 성격의 정치권력이 탄생하더라도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민운동 본연의 역할임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언론 또한 감시의 대상...지역언론의 의제설정과 여론주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시민운동, 지역사회 의제에 더 관심 가져야...주요 현안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의제에 더욱 착목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문제와 장기적 발전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차원의 개혁과제를 전국적 의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행정권력에 대한 감시운동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전문특성화된 운동의제가 행정감시운동이라는 영역에서는 폭넓은 연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시민사회의 정보공유와 토론의 활성화, 내부연대성의 정도가 사회변화의 관건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대중적 의제설정 능력과 여론주도력에 달려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주도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언론이 별도의 권력적 성격(제5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언론의 의제설정과 여론주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당하고 왜곡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사회의 좀 더 진전된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변화이다.
시민운동은 다시금 시민사회에 주목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들이 산재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이것을 포함한 좀 더 직접적인 과제들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에 주목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의 활동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더불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생활현장,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함께한다는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공동활동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자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리더쉽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시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단체간 연대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인적 네터워크’도 구성해 볼 만”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은 시민운동만은 몫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언론현장에 있는 분들,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더욱 소중할 수도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가야 한다.
언론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자신의 위치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이 변할 수 있도록 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에 있는 분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은 개별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속집단만의 힘으로 이러한 과제를 실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단체의 노력 못지않게 개개인의 노력 또한 절실할 것이다. 이제 단체간의 연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변화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인적 네크워크’를 구상해봄직하다.
끝으로, 지난 6개월동안 소중한 경험을 안겨준 평화뉴스에 감사드리며, 평화뉴스가 지역민의 사랑 속에 올바른 대안언론으로 커가기를 기대한다.
권혁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1968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권혁장씨는,
’97년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청년광장> 대표와 ’98년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활동위원과 <대구참여연대> 시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2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2005년 3월부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6개월동안 <시민사회 칼럼>을 써 주신 권혁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평화뉴스
(이 글은, 2005년 5월 30일 <평화뉴스> 주요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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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는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민사회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제 3기 [시민사회 칼럼]은 2005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모두 16차례 연재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가치를 위한 [시민사회 칼럼]에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30(월) 권혁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6.6(월) 윤삼호(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 정책부장)
6.13(월) 권상구(거리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6.20(월) 오택진(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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