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명절 마지막 날, 제 4차 '6자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이번 6자 회담의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을 세우는데 성공했다"면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문은 지난 회담 때보다 훨씬 정치적 구속력이 높은 공동성명 형식을 취했고, 또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다만,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포기와 함께 다른 참가국들의 상응조치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일장의 실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만큼, 북의 핵포기에 따른 미국의 안전보장과 적대정책의 철회, 북미간 관게정상화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노력이 곧 결실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6자 회담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4차 6자 회담은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6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가지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공동성명은 A4용지 3쪽 분량의 중국어로 발표됐다. 이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2년여의 진통이 필요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pn.or.kr/news/photo/200810/2492_1.jpg)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 9. 19, 베이징) -
제4차 6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공 -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
4 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9월 13일부터 재개된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 6자간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게 된 것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을 표한다.
이로써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은 한반도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을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특히 민족의 최대명절이자 동아시아 민족 공통의 명절인 추석의 마지막날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소중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로써 짧게는 지난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보유선언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고 길게는 지난 2002년 10월 3일 당시 제임스 켈리 미국특사의 방북과 이어 같은 달 17일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계획을 공표한 이래 촉발된 제 2차 북핵위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합의문은 지난 3차까지 회담때보다 훨씬 정치적 구속력이 높은 공동성명 형식을 취했고 또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참가국들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상대방을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는 회담자세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북미 양측이 다소나마 성명의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끝까지 회담판을 깨지 않고 대화를 통한 조정에 나섰고 이를 양측이 수용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북미 양측이 북의 평화적 핵이용권과 경수로 제공요구에 대한 표현이 상호를 다 만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권리와 가능성의 문제로 이를 돌파해낸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우리 정부의 독창적인 제안 등 창의적인 노력이 이번 회담의 성사와 타결에 큰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회담이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며 이는 전쟁과 달리 일방의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님을 이번 6자회담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적 목표하에 북핵포기와 이에 대한 참가국들의 상응조치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방의 실천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의 핵포기에 따른 미국의 안전보장과 적대정책의 철회는 물론이고 양자간의 관계정상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북일 역시 조속한 시일안에 관계정상화를 이루어 남북간의 비대칭적 외교관계가 해소되어야 북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동력이 마련될 것이다.
이제 냉전의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새로운 화해의 기운이 불기 시작했다.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물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 있는 냉전의 그림자가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북미관계,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결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이번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협상을 빠른 시일내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기 외세의 지배와 분단으로 얼룩졌던 한반도의 운명을 이제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개척해 나갈 중요한 시기에 남북당국은 이런 시기일수록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모처럼 조성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19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