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중구 수창동 ‘수창공원’(옛 연초제조창)터에 57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강행하기로 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KT&G측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오늘(10.25) 당초 계획안을 조금 고친 수정안을 공람해 오는 11월 11일까지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대구시는 이 기간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빠르면 올 연말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창공원의 공원지구를 해제하고 아파트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KT&G측이 최근 대구시에 낸 수정계획안을 보면, 주상복합건물과 공원 면적은 그대로 두되 그 사이에 폭 8m(2차선) 도로를 새로 만들고, 노인복지시설을 부지를 318평 줄이는 대신, 공원면적을 233평 넓히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동수를 당초 6동에서 5동(지하4층, 지상 57층)으로 줄이는 한편, 연면적은 121,817평에서 93,888평으로, 세대 수도 1,664세대에서 1,100세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개발계획은, 연초제조창 터 1만2천여평을 갖고 있는 KT&G측이 공원을 개발해주는 대가로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대구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KT&G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KT&G가 이처럼 수정안을 낸 이유도, ‘수창공원이 주상복합아파트의 부속공원’으로 전락한다는 주위 비판을 의식해, 공원과 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내고 아파트 규모를 줄인 것으로 시민단체는 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9년 대구연초제조창이 문을 닫은 뒤 이 곳을 ‘수창공원’으로 이름 붙여 공원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전덕채 공원계획담당은, “한해 공원 관련 예산이 60-80억원에 불과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700억원에 이르는 수창공원 개발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수창공원 개발이 늦어지면 이 일대가 슬럼화돼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T&G측의 기부채납과 개발계획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창공원 일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짜피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대구시의 재정 여건과 이 지역 발전을 생각할 때 이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 개발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57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반문화적.반환경적 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수창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연간 공원개발사업비가 60-8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기 보다 환경과 공원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범안로와 앞산관통도로를 비롯해 대구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로’ 예산과 사업성 경비를 줄이면 수창공원 개발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원은 단순히 환경적.문화적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경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런 것을 무시한 채, 주민이나 시민단체와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며 비난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대 운동’을 펴는 한편, 대구시가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 ‘불복족 운동’도 펴기로 했다.
또, KT&G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국민이 넘겨준 땅으로 집장사를 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지역 단체들과 함께 KT&G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성명서>
“문화예술중심도시”, “환경도시”에 역행하는 수창공원 개발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구시가 수창공원 및 주변지역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열람을 공고함으로써 수창공원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중심도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가 지역사회의 합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원으로 지정한 수창공원을 5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는 반문화적, 반환경적인 행정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KT&G는 지난 7월 11일, 양해각서 체결 때 제안한 내용 중에서 수창공원 부지의 주상복합건물과 공원의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그 사이에 폭 8m의 도로를 신설하고, 남측부지에는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318평 줄이는 대신에 공원면적을 233평 넓히고, 주상복합건물 역시 건물동수를 6동에서 5동으로, 연면적은 121,817평에서 93,888평으로, 세대수는 1,664세대에서 1,100세대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해서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수창공원에 부지에 조성하는 공원이 주상복합건물의 부속시설에 그친다는 비판, KT&G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의 약점을 이용, 땅장사와 집장사를 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KT&G의 불순한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구시에 의하면 수창공원 부지의 땅값은 감정가로 600억원(공시지가 300억원)에 이르고 공원조성비는 100억원 가량 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공원개발 투자사업비가 60억원-80억원에 불과한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700억원이나 소요되는 수창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재정형편상 2020년까지도 수창공원 부지의 매수와 공원조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과 자동일몰제가 도입되면 공원시설 자동 실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원시설 자동 실효로 한 평의 공원도 조성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예산투입 없이 공원, 노인복지시설,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KT&G와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고, 수창공원을 조성하는데 700억원이 든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도 대구시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700억원은 막대한 금액이긴 하지만, 2020년까지 범안로 사업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경제적 타당성조차 의문스러운 상인-범물 외곽순환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도로건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줄이고, 사업성 경비를 절감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정형편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3년간 공원개발 투자사업비가 년간 60억원~8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증거가 아니라 환경과 공원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과학기술중심도시’, ‘문화예술중심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대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어렵게 지정한 공원부지,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원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대구시의 발전방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환경과 문화는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공원은 단순히 환경적, 문화적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경제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력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는 수창공원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곤란’한 처지를 가능한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구시가 대구시․중구․주변주민․시민사회단체․KT&G 등 관계자들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수창공원의 조성 및 주변지역의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비웃기나 하듯이 수창공원 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창공원 문제에 관한한 대구시에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며 수창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우리는 수창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 사업 관련 행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 우리는 수창공원의 온전한 조성과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우리는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에 역행하고, 공공성마저 상실한 대구시와 국민이 넘겨준 땅으로 집장사를 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KT&G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우리는 수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 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수창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0월 2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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