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아시아복지재단 터 불법 담보대출에 대해 다음 주안에 그 경위를 밝히기로 했다.
대구은행 여신심사팀 백용선 부장은 26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아시아복지재단 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경위와 사업성 검토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백용선 부장은 그러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관련자의 정보나 사업성 검토서 원본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당시 대출 과정과 대구은행 자체 사업성 검토 내용을 요약해 다음 주 안에 시민단체를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만남은, 대구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이뤄졌는데,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 백 부장을 만나 ‘답변 형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윤종화 사무처장은, “대구은행이 대출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다음 주에 대구은행측의 설명을 들어본 뒤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과 시민단체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이 ‘대출 경위’를 밝히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공개 요구’가 있은 지 석달 만의 일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초 지난 8월 3일, 아시아복지재단의 ‘대구시 허가없는 복지시설 불법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비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대구은행은 한달 뒤인 9월 7일 답변서를 통해 ‘관련인의 신용정보제공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대출 경위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데 이어, 9월 30일과 오늘(10.26)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잇따라 다시 집회를 갖고 대구은행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대구은행, 대구시장 허가 없이 복지시설 터에 대해 근저당 설정"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담보 대출’은 2004년 7월의 일이다.(2005.6.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서] 인용)
대구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15일,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수성구 시지동동구 덕곡동) 과정에서 ‘복지재단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해’ 대구시에 문의했고, 대구시로부터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은행 담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제공 허가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공문(2004.7.19)으로 받았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불과 8일 뒤인 2004년 7월 27일, 대구시의 이같은 ‘공문’을 무시한 채 아시아복지재단 복지시설 터에 대해 10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같은 ‘근저당 설정’ 때문에,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의 의해 경찰에 고발(2004.7)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대구시 공무원 4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징계처분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시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대구은행이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3월,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불거진 ‘복지재단 터에 대한 허가없는 담보대출’.
그리고, 지난 석달동안 지역 시민단체의 줄기찬 ‘대출경위 공개’ 요구와 대구은행의 답변 약속.
대구은행이 왜 대구시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담보 대출’을 했는지, 그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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