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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엉뚱한데 돈 쓸 궁리만 하나?”
“교육감 새 관사 구입 6억5천, 공무원 해외연수 5억5천”...'예산 낭비' 논란
2005년 10월 31일 (월) 00:30:34 평화뉴스 pnnews@pn.or.kr

돈이 없어 8년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한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대형 아파트로 교육감 관사를 옮기고 수억원을 들여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밝혀 ‘예산낭비’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이 시교육원회에 낸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교육청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6억5천만원을 들여 교육감이 쓸 새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감이 살고 있는 관사는 1989년에 지은 수성구의 49평짜리 S아파트로, 시교육청은 '94년에 산 이 아파트를 2억8천만원에 판 뒤 3억7천만원을 더 들여 50-60평대의 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겠다는 말이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교육감 관사가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에 5층으로,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너무 낡아 새로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만진 교육위원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밥 굶는 아이가 대구에 3만명을 넘고, 낡은 급식기구를 바꿔달라는 학교 요구가 잇따라도 절반도 들어주지 못하는 게 대구교육의 현실”이라면서 “교육행정을 책임진 시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은 오늘(10.31) 열리는 시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이것이 교육감 본인의 희망인지, 아니면 건의한 간부가 따로 있는지, 그도 아니면 자의반 타의반인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도 수억원이나 책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만진 교육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해외연수 경비’가 5억5천만원이나 된다.

특히, 1-2년씩 다녀오는 장기연수를 뺀 ‘며칠씩 다녀오는’ 단기 연수비용이 이 정도라고 정 위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열흘 일정으로 일반직 공무원 15명에 대해 유럽 등의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해마다 다녀오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같은 단기연수에는 교육위원회 의장단과 교육위원들의 국외연수비도 2천만원가량 잡혀 있다.

정 위원은 이에 대해, “정작 해외연수가 필요한 초등영어담당교사들의 연수비는 신청도 않은 채, 대부분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성 경비만 책정돼 있다”면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를 뺀 여행성 경비 4억5천만원 정도를 줄이면 대구시내 30개 학교의 낡은 급식기구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올 추가경정예산에 지난 ’9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천104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빚의 비율도 13.5%로, 서울 19.3%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두번째로 높다.

한편, 대구시교육위원회는 오늘(10.31) 오전 대구시교육청이 낸 2006년도 예산심의를 벌인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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