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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엇갈린 주장
대구 참학, "교원평가제 즉각 수용해야"
대구 전교조, "절대 안돼" 천막농성 돌입
2005년 11월 08일 (화) 20:47:50 평화뉴스 pnnews@pn.or.kr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침에 대해, 대구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번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관련해서는 참학이 ‘환영’과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지부장 문혜선)]는 오늘(11.8)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수용하도록 교원단체에 촉구했다.

[참학 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원평가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으로, 교원단체가 전면적인 저지를 위한 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고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면서,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안을 수용하고, 기존 근무평가제나 교장 승진제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참학 대구지부]는 다만,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단체에게 지키지 못한 기만적인 약속을 한 교육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결정을 둘러싼 교육부의 잘못도 꼬집었다.

[참학 대구지부]의 이같은 단호한 ‘찬성’ 입장은 [전국 참학]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전국 참학]은 지난 4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가 발표되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을 주로 지적할 뿐 ’찬.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 전교조는 [참학]과 달리 “교원평가제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박신호)]는 7일 결의문을 내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합의없는 교원평가제는 교육계의 파행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반교육적 교원평가 즉각 철회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구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중앙의 방침에 따라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11.7-11)와 교원연가투쟁(11.12)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48개 학교에 대해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대구지역에는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3개교(초.중.고등 각 1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수용하라 
(대구 참학 11.8)

  11월 4일 교육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원평가 시범실시 방침을 밝혔다. 

 교원평가 실시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는 교원평가가 시범 실시된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며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원평가제가 무력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리와 입장이 다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과는 별도로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비교육적이었으며, 기만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실시를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교사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 준적이 있다. 이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기만적인 합의였다.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교원단체 또한 이 합의를 근거로 교원평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기 보다는 교원평가 의제를 지연시키고, 갖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보도에 의하면 교원평가에 관한 한 내용상 상당부분 합의를 했으면서도 결국 결렬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교원평가 저지 입장을 밝히고 연가투쟁을 위한 총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대규모 교육자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교원단체의 이중적이인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애초에 기만적인 합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한 교육부의 태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하여, 교원단체가 교원평가를 저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교원평가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며, 교원단체 또한 상당부분 구체적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가 전면적인 저지를 위한 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안을 즉각 수용하고, 근평제 폐지나 교장 승진제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는 근평제와 교장 승진제 문제는 우리교육을 왜곡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과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환영한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를 수용하라.
-우리는 합리적인 교원평가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교원단체에게 지키지 못할 기만적인 약속을 한 교육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근평제 폐지,교장승진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05년 11월 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참교육학부모회) 

'교원평가 저지' 결의문(전교조 대구지부 11.4)

들불처럼 번지는 40만 교원의 분노를 무시하고 교육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교육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교원평가의 강행을 선포했다.
이미 우리는 올해 4월 교육부가 교원 평가 안을 들고 나왔을 때, “교원평가야 말로 교육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패했던 교육정책을 뒤로 감춘 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교원평가의 배경이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교원통제가 교원평가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부적격교원대책은 모든 교사들을 범죄시하고 교사로서의 마지막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며 그 존재 기반마저 흔들어 대고 있다. 지금까지 지시와 강요로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두더니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려는 이 황당한 현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교원단체와 함께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교육부총리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강행을 선포하였다.

커지는 교육계 양극화 현상,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문제, 표준수업시수와 학교자치, 교육재정확보, 농어촌교육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은 버려둔 채 수술대의 칼날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현 교육부의 작태를 보면서 현장교사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고 명백하다. 경제부총리의 전직 명함에 걸맞게 교육을 송두리째 파산시키는 김진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학교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고 모든 교육문제를 교사에게 전가시키면서 교원통제, 교원구조조정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교원평가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가 맘 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의 자부심과 헌신이 빛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현장 교사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의 광풍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동지들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조합원 총투표와 교육청 농성 그리고 연가투쟁에 모든 동지들이 힘 있게 결합하여 반교육적인 교육부의 일방적 교원평가 시도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자.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1. 우리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실시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조합원 총투표와 연가 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1. 우리는 김진표 교육장관의 퇴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 반교육적 교원평가 즉각 철회하라 !
▶ 교육을 파산시키는 김진표는 퇴진하라 !
▶ 대구교사 단결투쟁 교원평가 저지하자 !
▶ 학교자치 실현하고 교장선출보직제 쟁취하자 !
▶ 표준시수법제화로 교육여건 개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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