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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거부할 명분 없다”
<시민사회 칼럼 60> 문혜선(대구 참학)
...“평가와 비판은 자성과 개선의 계기”
2005년 11월 10일 (목) 10:16:14 평화뉴스 pnnews@pn.or.kr

   
“엄마는 바깥에 나가서는 씩씩하면서 집에 와서는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하고 , 반찬은 이게 뭐예요?”...“우리의 아내감은 참교육, 참여연대 이런 것 안하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면 되요!” 20년 종갓집 시집살이를 지켜보며 “많은 식구 중에 엄마만 일하지 말라”며 편들어 주던 아들들이 학부모 운동 시작한 몇년 전 부터 불평 투성이다.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마음을 더하고 몸을 보태는 운동을 하는 터라 몸은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단체 일에 매몰돼 집안일은 어느덧 다음순위가 되어버렸으니 아이들의 불만은 실상 생존 절규에 가깝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 때, 엄마는 다소곳하고 집안은 깨끗하고 각종 반찬이 식탁위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30분 즉석요리가 식탁을 점령했다.” “김치찌개, 오징어찌게 하나에 계란부침, 자취방에서 내가 해먹는 것과 엄마 밥이 별 차이가 없다”며, 군 입대를 앞두고 집에 있던 아들이 반찬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주부로서 엄마의 무성의를 탓하였다. 사실 몸은 나가있어도 마음은 늘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충분히 알만한 아들들이 먹는 것 갖고 그렇게 까지 나올 것까지 뭐 있을까’ 싶어 섭섭하면서도 다음날은 사무실 대신 시장 장보기부터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교원평가...교육계 자성의 소홀과 자정을 게을리 한 결과”

교육부.전교조 “교원평가제” 정면충돌 위기.
“교육부의 교원평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제지 하겠다”

11월4일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발표를 두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문구는 섬뜩하다.
지난 6월24일부터 ‘특별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슨 논의를 하였기에 한해가 저물어가는 교육계에 투쟁단어가 이토록 난무하는지 얼핏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학교교육의 부실화는 교사 탓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원 단체들은 무리한 수업 일정과 교사부족 등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를 유지하며 교원평가제까지 강행하는 것은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것이므로 ‘근평 폐지 혹은 개선’을 주장하며 강경투쟁으로 나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에 대하여 교사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기실 학교내 부조리와 비리 및 교사들의 자질 이하의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자정적 고발이나, 교장에 의한 구체적인 처벌, 교육청의 상시적인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부적격교원에 대한 내부적 평가 등이 있어 왔다면 ’선생‘에 대한 대접이 특별한 우리나라에서, ’교원평가가 감히 생각이나 가능 하였겠는가‘라는 자성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제보에도 교원단체의 회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처신하지 않았는가?
학생들에게 반성을 가르치면서, 자성을 게을리 한 결과가 한국에서 교원평가를 출발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미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교원평가제에 대해 ’하기 싫다‘는 내심을 숨긴 채 온갖 이유를 들이밀며 전제를 달고서 협상결렬을 마음먹고 나선 것처럼 보이는 교원단체들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것은 솔직히 유쾌하지 않다.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교원평가제를 저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인가?

금품수수, 성적조작, 과도한 폭력 교사는 학교 안에 있었다.
자정적 노력은 외면하고 구조를 탓한다면, 당연히 구조개선을 하여야하면 ’학교구조상의 문제‘를 이유로 하는 교원평가반대 명분은 있을 수도 없다. 수직적 구조 때문에 안된다면 다면평가는 오히려 더 수평적 관계 아닌가? 자기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학부모, 학생 탓인가? 교육의 3주체라는 말이 있지만 교육현장을 움직이는 실체는 교사이지 않은가? 교사가 자기개발 연구를 하고 자질을 향상 시켜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대한 주체간의 공정한 평가는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교원평가...시범사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평가제도는 그 결과를 급여, 승진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들이밀며 시범실시조차도 “학교현장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 교원들의 투쟁방식에 학부모로서 답답함을 넘어 자괴감 마져 든다. 이런 단선 논리가 횡행한다면 교육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도 치료의 결과에 대해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직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개발은 임상시험을 거쳐 상용화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한정된 범위의 시범사업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신기술이나 시범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작용을 검증하여 일반화․전면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원평가 시범사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행에서 생기는 문제가 심대하여서 전면화가 불가할지는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 등의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친구이고, 부모이다. 그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 학생들의 일생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교육적 선택은 자명해야 한다. 교육감을 면담하러 가는데 의견을 달랬더니 “부장교사나 학년주임이 담임을 맡으면 한 해 공부는 접어야하는데, 학년주임교사의 학부모는 교사접대로 물질적 부담은 더 크다”며 초등학부모가 볼멘소리를 한다. ’현행 근무평정제의 문제‘를 빗대어 한 말이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능력과는 별반 관계가 없어 보이는 교사가 교장실에서 유독 자주 보이고, 가산점이 부여되는 각종행사는 주도적으로 관여하다가 승진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 학부모와 교사사이를 오가며 말을 바꾸는 교장도 있다. “교사들이 원 한다”, “학부모들이 요구했다”하다가 삼자대면으로 망신을 당하는 교장이 근처에 있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학부모․교사의 다면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일이다.
“교원단체, 교원평가 시범실시 받아들인 뒤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야”

한해에 담임교사가 5번 바뀌는 학급의 학부모가 상담을 해왔다.

3월에 임신한 상태로 복직한 교사가 5월초에 병가를 내고 9월에 산후 휴가를 내고, 9월중순경 기간제 교사는 학교 측과 문제로 사표를 냈고 10월에 담임교사가 휴직계를 내는 통에 5번째 교사가 10월 중순에 오게 되는데, “제발 새로 오는 기간제 교사는 학기말까지라도 안정적으로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수차례 담임이 바뀌는 것에 학교 측이나 담임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에게 교원평가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사들은 제도상 불가피하고, 교사의 양식문제라고 말하지만 그럼 양식 있는 교사라면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근무평가항목은 합리적인 선에서 만들어 가면 된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원평가는 열심히 하는 교원에게 교육력 향상은 물론이며 평가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원들은 교원평가의 시범사업 중에 생기는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면서, ‘근무평점제’ ‘교장임용제’의 존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기를 바란다.

문혜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장)






<평화뉴스>는,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민사회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제 5기 필진이 목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글을 씁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가치를 위한 [시민사회 칼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10(목) 문혜선(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장)
11.17(목) 송필경(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1.24(목)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12.1(목) 김진국(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대구경북 인터넷신문 평화뉴스 www.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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