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9.22 화 17:15
> 뉴스 > 교육/노동
   
"학교CCTV는 인권침해 아닌가요?"
대구지역 7개 교육.인권단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005년 12월 09일 (금) 10:36:58 평화뉴스 pnnews@pn.or.kr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해, 대구지역 교육.인권단체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청소년문화센타 우리세상]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7개 교육.인권단체는 8일,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한 CCTV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번 진정에서는, [대구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대구지부], [남부교육 새교육시민모임], [(사)청소년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도 참여했다.

학교CCTV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대구지역 74개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746개 학교에 각각 1-4개씩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폭력예방용 CCTV가 교육적 해결방안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8월 대구지역 중고등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학교 CCTV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이 인권이 침해되고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무려 72%나 된 반면, CCTV에 찬성하는 의견은 27%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신진호 서기관은 "중고등학교 CCTV와 관련한 진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면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3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이 글이 좋으시면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