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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해서'라며 포장하지 마라”
문혜선..."개정 사학법.교원평가 반대, 불법찬조금 요구..생뚱맞은 ‘학생’ 핑게"
2006년 01월 08일 (일) 20:51:39 평화뉴스 pnnews@pn.or.kr
   

교육계에서 2005년도 만큼 다사다난했던 해가 있었을까?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낸 교원평가를 두고 교원단체와 교육부와의 갈등에 의한 극한투쟁에서부터, 연말에 불어 닥친 개정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사학재단과 교육부의 갈등까지 학부모와 학생은 정신을 차릴 수 가 없다.

교원평가안을 두고 “교사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 능력과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며 상호의사 소통이 활성화 된다”라는 주장과, “교원 통제책이다”, “교사 목에 방울 달기다”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는 “수습교사제다. 부적격교원으로 몰리면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교사와 연대하여 교원평가를 막아내자”고 까지 하며 반대의 목소리와 극렬한 저항으로 교원평가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또, 개정 사학법을 두고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건전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부터 “건학이념을 훼손한다”, “친북, 좌파 세력에게 우리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사학재단을 사리적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정당의 사학법 원천무효 장외투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그 주장의 일부를 반영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안과 개정 사학법은 하나인데, 각자의 입장과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은 분분하지만 이들의 한가운데 ‘학생 지키기’는 공통의 ‘명분’이다. “학생,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이를 순진하게 믿는 학부모인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한번도 교육의 주체인 적이 없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이들의 주장은 아무리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불법찬조금...“장부는 만들지 말고 몇 반씩 돌아가면서 회식을 시켜주세요!”

“아이고, 웬 학생, 아이들을 위해?”라는 속내에다가 생뚱맞다는 생각까지 든다.
교육현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관련 고통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개선요구, 수업방식개선, 불법적인 야간자율학습, 정상수업보다 보충수업 시수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대부분의 정치권과 교육부, 교육청과 교사들이 그들의 목적에 따라 학생을 들먹이는 것이 학부모로서는 불쾌하다.

청렴위에서 ‘대가성 학교발전기금을 못받는다’고 시교육청에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권고할 사항인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겨울방학동안 벌어지던 몇몇 학교장들의 일상으로 반증해보겠다.
“○○어머님 올해에는 학부모회장을 맡아 학교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 주셔야 겠습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방법과 범위까지도 지도 해주기도 한다. “한 반에 10~20명의 회원을 확보 하세요! 저는 교사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도록 하겠으니 학부모님들은 교사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을 해주세요! 믿겠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기에 학부모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장부는 만들지 말고 몇 반씩 돌아가면서 회식을 시켜주세요!”하기도 한다.

반드시 학교성적이 좋은 자녀의 학부모를 임원 만들기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은 지켜진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는 거의 대부분의 돈은 무슨 명목이든 자기 자녀의 혜택이라는 대가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이 ‘돈’을 두고 특정 교사의 주도와 주변교사들의 협조와 방조들로 학부모를 조직화하고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선발된 학부모가 일반 학부모를 협박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없이 많은 전국적 상황이 ‘교육부, 교육청, 부방위, 정치권’에 자료화되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데도 ‘발전기금법 폐지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대가성 학교발전기금은 못받는다’고 권고나 내리는 상황을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우리아이 지키기’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개정 사학법. 교원평가 반대...“제발이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부모자생단체’를 통한 ‘불법찬조금’이 학부모대표 개인과 몇 명의 ‘학교발전기금’으로 포장되어 학교회계로 들여 놓기도 하는 현실에서, 학교관리자의 요구에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과, 입시에서 내신이 강화되는 마당에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내 자녀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이고도 이기적인 입장이 혼돈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것을 모르는 교육관계자들은 아무도 없을텐데 확실한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무슨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지 볼썽사납다.

제발이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요구와 목적 ,필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용하고 동원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것이 선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진력이 난다. 왜 특정 정당의 장외투쟁에 ‘학교당 학부모 100명 동원’ 문건이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돌아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진짜 교육청도 모르게 사적인 용도의 문건이 공문회람을 통해 뿌려졌다면 중대한 법죄 행위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와, 추운거리로 동원되는 아이를 볼모를 잡힌 심정의 학부모 하소연을 들으면 참담하다.

그 특정 정당의 대표는 젊은 날의 재단이사장에 대한 과거지향적 애착을 잠재적 원리로 하여 동료의원에게 비논리적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로 읍소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서 출발하는 냉철하고 솔직한 자세에서 합리적으로 학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할 것이다.

교육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4년을 기다려온 개정 사립학교법을 두고 정당의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한나라당과 ‘교원평가’를 두고 벌였던 교원단체들의 이율배반적인 반대논리가 너무도 유사하다. 어느 정당은 “우리는 부패사학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전체사학을 부패사학으로 매도하는 개정 사학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교원단체는 “부적격교원은 보다 강경하게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부적격교원분리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교사들은 자기평가를 스스로 하면 되니까 전체교원을 불신하게 만드는 교원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자기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급조한 주장을 ‘학생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라!"

두 가지 정책을 두고 입장에 따라 차용하는 주장과 논리가 뒤바뀐 그들을 보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혼란스럽다.
개정 사학법은 실상 사학의 투명성의 단초를 제공할 것 같은 기대밖에 담고 있지 않은, 학부모로서는 미진하지만 단계적 변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아주 기초적인 변화밖에 없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상징성 외에는 별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 야당은 그렇게도 추종하는 몇몇 나라의 사학 관련법과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도 사학재단을 부추키면서 선동한다. 그들이 평소에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나라들의 사학실태와 관련법안을 살펴보고, 그런 수준의 사학법 개정을 위하여 장외선전하는 진정한 국민의 야당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꿈만 같은 현실이다.

교원평가안은 부적격교원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예방효과 밖에 기대 할 수 없는 낮은 단계로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도, 일부 교육단체는 교육실정과 교육부의 태도를 봐선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높은 강도의 조치가 이어지는 ‘교원유연화정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단하고서는 교원평가제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급조된 대안을 내세운다.

입장에 따라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일 때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개인일 때는 일견 공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된 학부모와 학생을 사이에 두고 ‘교육’은 ‘공동의 선’이라는 가치를 호도하면서 각자 입장에서의 말바꾸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 사회적 혼란들은 그저 ‘교육현장에서의 투명성 강화’ 외에는 별다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익에 맞추어 예단하고 국민을 현혹하면서 특정정당과 교육단체가 극단의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기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급조한 주장을, ‘학생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지킬테니 각자의 몫이나 잘하기를 바란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점을 지키며, 우리교육을 위해 부단히 움직인 2005년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현실화된 것 없이 한해를 보낸 것 같다. 혼미를 거듭하는 교육계에서 한결같이 우리의 관점을 관철 시키며 운동 할 수 있을지 자신 할 수 없는 2006년 이지만, ‘옳으면 간다’는 대구참학 회원들의 신년 구호를 배경으로 또 다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한다.

[시민사회 칼럼67]
문혜선 (대구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평화뉴스>는,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시민사회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는 다섯번째 필진이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과 세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가치를 위한 [시민사회 칼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목) 문혜선(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장)
1.12(목) 송필경(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19(목)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1.26(목) 김진국(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대구경북 인터넷신문 평화뉴스 www.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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