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청소년증’ 발급 저조

평화뉴스
  • 입력 2004.02.23 0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량청소년으로 오해받는다” 외면…제도보완 시급




올해부터 13∼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하기로 한 ‘청소년증’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대구·경북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일반 중·고교생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불량청소년이나 자퇴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회 인식으로 학생들은 물론 비학생들까지도 발급을 꺼리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 중·고교 중퇴자 등 5천여명 정도를 청소년증 발급대상으로 보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16일까지 발급인원은 21명에 그쳤다.

이는 경북도도 마찬가지여서 1만5천여명이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로 추산되고 있지만 발급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을 정도로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 체육청소년과 이상학 담당은 “시·군의 결과를 수합해야 정확한 실적이 나오겠지만 발급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발급을 담당하는 각 기관 공무원들까지 학생증과의 통합 등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 부서간 이견으로 보완은 커녕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구시 체육청소년과 김창학 담당은 “청소년증만 발급해 준다 해서 이들의 차별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좋은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학생증을 하루빨리 청소년증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교육부는 일부 학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학생증과 청소년증 통합을 반대하고 나서 청소년증 발급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