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A - 보조금 145만원을 회원 단합대회 지출
단체B - 남은 돈 234만원, 반환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부당 전용 / 책상.컴퓨터 구입 192만원 지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마구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회단체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대구시 서구의회 장태수(35.민주노동당) 의원은 “서구청에서 받은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서와 심의조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당초 계획한 사업에 쓰지 않고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장태수 의원은 또, “일부 단체는 동(洞)별 정산검사서를 다른 동(洞)의 검사서를 베낀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구청이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정산검사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정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베낀 의혹’ 사례로, C와 D단체의 서구 비산4동과 평리1동, 비산6동과 평리3동 정산검사서를 제시했다.
“이들 2개 단체의 4개 동(洞) 정산검사서는, 지출 일자와 내용, 지출 금액까지 똑같다”면서 “보조금을 다른데 쓴 뒤 다른 단체 사례를 보고 서류를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사례를 든 A,B,C,D 4개 단체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쓰거나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선량한 단체들까지 불신을 받을 수 있는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심사.감독과 함께 단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29개 단체에 3억6천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3개 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40%가량을 지원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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