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 군수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병으로 수술을 사흘 앞두고 있는데도 서둘러 구속해 ‘지나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배상도 칠곡군수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대구 성서공단노조 김용철(45) 위원장을 18일 구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 초까지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경북본부] 명의로 “다음 공천, 선거에만 목을 메는 배상도 퇴진, 칠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인쇄물 5천여장을 만들어 왜관읍을 비롯한 칠곡군 6개 읍.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공공연맹 대구경북본부’ 간부 1명과 칠곡환경관리노조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성서공단노조와 공공연맹측은, “1년 넘게 장기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환경관리’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수를 규탄하는 인쇄물을 돌렸다”면서, “공공사업장 문제는 단체장의 책임인데, 단체장을 비난했다고 선거법으로 구속까지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현 배상도 칠곡군수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굳이 석달 전의 일을 끄집어 내 구속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 디스크’로 지난 3월에 이어 4월 초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오는 21일 수술을 앞두고 구속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진단서를 제출하며 예정대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측은 전했다.
배상도 칠곡군수는 오는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내일(4.20)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김 위원장이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 보석’을 신청하기로 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