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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말씀 좀 곱게 하세요”
‘경북학생인권’ 조사..."수업료 두달 밀리면 퇴학?"
"성적불량 때리고 두발불량 머리카락 자르고"
...인권은?
2006년 09월 18일 (월) 15:53:43 평화뉴스 pnnews@pn.or.kr

학생들이 인권과 관련해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체벌도,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교사의 거친 말’이었다.

학생들은 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두발 자유’를 꼽았다.
다음으로 “보충.자율학습 폐지”와 “등교시 교문 앞 선도 폐지”를 바랐다.

이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북지역 17개 중.고등학교 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경북지부는 이 설문을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맡겨 분석했다. 중학생 164명. 고교생 417명(인문계 362명, 실업계 109명). 남학생 466명. 여학생 169명을 조사했다.

학생들은 이번 조사에서 “바뀌어야 할 선생님의 행동” 3가지를 묻는 질문에,
▶선생님의 거친 말(44%)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37%) ▶체벌(31.9%)을 꼽았다.
선생님의 거친 말이 체벌이나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싫다는 얘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교사의 말을 체벌보다 더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반항’이라며 또 다른 체벌의 이유로 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미흡한 편(79.2%) ▶아주 낮은 수준(27.5%)
▶그런대로 잘 보장(18.6%) ▶아주 잘 보장(2.2%) 순으로 답해, 전체의 80%가량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발규제’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이 지적됐다.
▶‘두발 불량’을 이유로 체벌받은 적 있다는 학생이 51.7%로 절반을 넘었다. (여학생 165, 남학생 64.5%)
▶특히, ‘두발 불량’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린 적 있다는 학생도 23.2%나 됐다. (여학생 5.9%, 남학생 29.5%)

여학생의 경우, ▶“머리는 귀밑 10cm로 하고 반드시 묶어야 함” ▶“머리띠는 너비 2cm 이내 원색 이외의 것”
▶“머리핀은 요란한 장식 없는 길이 10cm, 폭 2cm를 넘지 않는 것” 등으로 머리모양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었다.
두발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학교는 단 한군데도 없다.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 3가지를 묻는 질문에서 ‘두발자유(염샘 포함)’가 8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보충.자율학습 폐지(55.8%), 등교시 교문 앞 선도 폐지(50%)가 많았다.

체벌과 관련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받은 적 있다”는 학생이 36%로, "없다"(63%)는 학생보다는 적었다. 남학생이 41.7%로 여학생 21.9%보다 두배가량 많았고, 군지역보단 시지역 학생이 체벌 받은 경험이 더 많았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또, 일부 학교의 ‘학칙’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다.
▶‘수업료 2개월 체납학생’에 대해 무려 13개 고등학교가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개 고등학교는 수업료 두달 밀렸다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중학교 2군데는, ‘학교운영지원비’가 밀릴 경우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회’와 관련해서도, 학생회장의 출마조건을 제한하거나 선거일을 강제하는 학교가 있었다.
▶성적이 계열석차 50% 이내 ▶전과목 ‘양’ 이상 ▶‘가’ 2개 이내 등으로 출마조건을 규제하는 학교가 8군데나 됐으며, 경북의 한 학교는 ▶‘학생회장 선거일은 수능일’로 정해놓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아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참정권을 제한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다”는 학생이 36.9% ▶왕따를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학생이 69.6%나 돼 교사의 적극적인 상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학생은 34%로, 부정적인 학생(66%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는 20일 이같은 설문결과를 담은 ‘경북학생인권백서’를 펴내는 한편,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결의와 실천지침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에는 ‘경북학생인권포럼’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강연과 교사.학생.학부모의 얘기를 듣는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를 ‘학생인권을 위한 공동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인권법안’ 제정을 위한 교사.학생.시민 청원서명운동도 펴기로 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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