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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똑같은 봉급생활자”
지역 55개 단체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법외노조는 우리 뿐, 국가인권위도 '합법' 권고"
2006년 12월 07일 (목) 12:11:41 평화뉴스 pnnews@pn.or.kr

"교수들이 과연 노동자인가?“하고 반문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 교수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민주적인 대학경영을 요구했다는 사실로 혹은 대학의 비리를 외부에 알린 사실로 수많은 교수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거기에다 10%가 넘는 교수들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존경받는 교수의 상은 허구일 뿐 상상을 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실지 모습이다"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중에서)

[대구경북교수노조]를 비롯한 55개 단체와 교육.노동.시민사회 인사 300여명은 오늘(12.7) 오전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수도 똑같은 봉급생활자”라며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단체들이 이미 합법화 됐지만 교수노조만 ‘법외 단체’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교수노조는 당연한 합법단체일 뿐 아니라,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수노조를 합법화 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해 8월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규정을 “유아교육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바꿔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수노조’는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와 달리 합법화 되지 못한 ‘법외 노조’로 남아 있다.

현재 [대구경북교수노조]에는 80여명의 교수가, 전국 교수노조에는 1100여명의 교수가 가입돼 있다.
이들 교수노조는 지난 11월 말부터 충북.인천.광주.부산.울산을 비롯한 시.도별로 이어가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경북교수노조] 최병진 집행위원장(대구보건대)은, “교수노조 합법화는 교수의 철밥통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고와 비정규직 전락, 임금 삭감을 비롯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수들의 신분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대구경북 49개 대학(4년제 25. 전문대24) 가운데 80%가 넘는 43곳이 사립대학”이라며 “대학비리와 학내분규 과정에서 사립대학 교원들의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경북시민단체연대회의 전형수 공동대표(대구대 교수)와 전교조 박신호 대구지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가했으며, 교육.노동.시민단체 임원 324명이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 대구대 전형수 교수가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2006.12.7 가톨릭근로자회관)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한 우리 대구・경북지역 각계 시민대표들은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지난 해, 교수들이 국토 1,000km를 걸으면서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또 올 해는 한층 강도를 더 해, 부산에서, 순천에서 그리고 강원 동해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국토 2천 km를 걸으면서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촉구하는 노력과 그 염원을 지켜보았다.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는 교수의 철밥통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교수노동조합은 교수들이 학자로서의 스스로 윤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대학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또 더 나아가 사회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이 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가꾸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교수들이 과연 노동자인가?’ 하고 반문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 교수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민주적인 대학경영을 요구했다는 사실로 혹은 대학의 비리를 외부에 알린 사실로 수많은 교수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거기에다 10%가 넘는 교수들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존경받는 교수의 상은 허구일 뿐 상상을 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실지 모습이다.

교수도 똑같은 봉급생활자이다. 해고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며 대학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신분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교수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는 근로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찾겠다는 것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모든 단체들은 이미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교수노동조합은 당연한 합법 단체이다. 교수노동조합이 법외 단체로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위헌이다. 우리 교수들은 명백한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이건만 지금까지 헌법상의 노동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부당한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거니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여러 차례 그 시정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마침내 지난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속히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일부 여야의원의 발의로 이 법안이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법안이 다수 국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명분과 시의성으로 볼 때 여야의 이해관계나 대립이 있을 것도 없거니와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법안과 관련된 국회의원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 참가자 및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12월 7일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지지하는 대구・경북 시민대표 일동

- 시민사회 단체 55개

518민중항쟁대구・경북동지회 / 518유가족회 / 건치(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 경북과학대 교수협의회 / 경북대총학생회 / 경북전문대 교수협의회 / 경주대 교수협의회 / 금오공과대 총학생회 / 대경교련 / 대경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구・경북지회) / 대구・경북민중연대 / 대구・경북반미청년회 / 대구・경북시민신문 / 대구・경북통일연대 / 대구・경북통일연대 / 대구경북의 미래를여는 모임 / 대구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 대구독립영화협회 / 대구보건대 교수협의회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회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KYC(한국청년연합회) / 더불어숲 / 도시공동체 / 민변대구지부 / 민예총대구지회 / 민족문학작가회의 대구지회 / 민주노총경북본부 / 민주노총대구본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 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 범민련대경연합 / 북구여성회 / 산업보건연구원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영남대총학생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인권운동연대 / 인의협(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국공무원노조 대경지부 / 전국대학노조 경북대지부 / 전국대학노조 상주대지부 / 전국대학노조 안동대지부 / 전농경북도연맹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인사 53인

강금수(참여연대 대시민감시팀장), 강길호(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영걸(대경민교협 의장), 강창덕(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고문), 권혁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동옥(도시공동체 사무국장), 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 김두현(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언호(참여연대 사무국장), 김영숙(참여연대 동구주민회사무국장), 김완업(산업보건연구원 공동대표), 김재훈(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진국(인의협(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남명선(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남명선(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남태우(대구독립영화협회대표), 노승석(대구경북의 미래를여는 모임 대표), 노태맹(도시공동체 대표), 류근혜(북구여성회 회장), 류연창(518유가족회 회장),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박두포(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고문), 박영애(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박인규(참여연대 구미시민회 사무국장), 박지극(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백승대(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백현국(518민중항쟁대구・경북동지회), 서창호(인권운동연대 대표), 송영우(대구・경북반미청년회), 송창섭(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영철(대구・경북통일연대 상임대표 의장), 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 오규섭(대구・경북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오택진(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윤정원(대구여성회 사무국장), 윤종화(참여연대 사무처장),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대영(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대영(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의장),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 이홍우(대구KYC 공동대표), 임은희(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장효정(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장), 전형수(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장), 정기숙(한국투명성기구 대구본부 상임대표), 조광진(대구KYC 공동대표), 조용식(산업보건연구원 공동대표), 조윤숙(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주윤정(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조직국장), 최이영희(여성노동센터 대표), 한기명(범민련대경연합 의장), 함종호(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함철호(대구・경북민중연대 대표)■

-교수 113인

강봉원(경주대), 강영욱(대구보건대), 강운선(대구대), 계재영(대구보건대), 고택범(경주대), 구자광(구미1대), 권혁철(대구대), 김경두(경북과학대), 김경식(경북전문대), 김경원(경주대), 김경호(경주대), 김광남(경북전문대), 김구환(대구보건대), 김규호(경주대), 김기석(경주대), 김능현(경주대), 김대규(경주대), 김대규(경주대), 김대환(경주대), 김무진(계명대), 김민남(경북대), 김부순(대구보건대), 김성민(경주대), 김수련(경주대), 김영우(경주대), 김완규(구미1대), 김용원(대구대), 김유환(경주대), 김인식(경북전문대), 김인태(경북전문대), 김인환(대구보건대), 김지용(경주대), 김창선(경주대), 김창현(경주대), 김철수(경주대), 김태식(경주대), 김현묵(경북과학대), 나인호(대구대), 도지호(김천대),도진영(경주대), 박기태(경주대), 박진한(경주대), 배주한(경북과학대), 성홍모(경주대), 성희경(경주대), 손영호(경북전문대), 신득렬(계명대) / 신희영(경주대), 심성훈(경주대), 안병찬(경주대), 양병화(경주대), 여세주(경주대), 유병제(대구대), 유영준(경주대), 유인식(경동정보대), 유진춘(경북대), 윤상천(경주대), 이강근(경주대), 이경호(경주대), 이동엽(서라벌대), 이상훈(경북과학대), 이순이(아시아대), 이승엽(경주대), 이승일(서라벌대), 이승천(대구미대), 이애순(경북전문대), 이연정(경주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용일(경북전문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장희(대구보건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주만(대구대), 이준한(경주대), 이진만(경북과학대), 이창호(경주대), 이태호(대구보건대), 이해일(경주대), 이해진(경북전문대), 임길택(경주대), 임석태(대구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재홍(영남대), 장우석(구미1대), 장준영(대구보건대), 장화환(대구미래대), 전덕재(경주대), 전제상(경주대), 전흥균(대구보건대), 정갑중(경주대), 정영철(경주대), 정원일(경주대), 정인창(서라벌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정형제(대구보건대), 조순제(대구대), 주보돈(경북대), 진명철(경북전문대), 최대해(대신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상태(경주대), 최용진(경북전문대), 최유진(경주대), 추근도(경주대), 추홍록(대구보건대), 한상훈(경주대), 한재성(경북전문대), 현인환(경북전문대), 홍사철(서라벌대), 홍승용(대구대), 황일숙(경주대), 황평(영남대)■

-노동계 인사 14인

권택홍(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김대용(민주노총대구본부장직무대행), 김보경(민주노총대구본부부본부장), 김영성(전국대학노동조합상주대지부장), 박영란(전국대학노동조합경북대지부장), 이광우(민주노총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이대영(대구・경북민중연대 사무처장), 이오식(화물연대 대경지부장), 이창화(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장), 이철수(민주노총대구본부사무처장), 임효진(전국대학노동조합안동대지부장), 전경배(민주노총공공연맹 대경본부장), 정우달(민주노총대구본부장), 천호준(전농경북도연맹)■

-법조계, 의료계 인사 23인

구인호(변호사), 남호진(변호사), 박정호(변호사), 송해익(민변대구지부장), 이호철(변호사), 정재형(변호사), 조인호(변호사) / 곽성순(의사), 권원달(의사), 김명섭(의사), 김세일(의사), 김일훈(의사), 김주성(의사), 김진국(인의협(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효정(의사), 박준철(의사), 박현탁(의사), 이정만(의사), 정제봉(의사), 차두원(의사), 최봉주(의사), 한지현(의사), 홍석준(의사)■

-교육계 인사 75인

강태운(전교조대구지부 부지부장), 권영성(전교조대구지부 초등성서지회장), 권영주(전교조대구지부 부지부장(정치위)), 김병수(전교조청도지회장), 김영성(전교조영주지회장), 김옥희(전교조영양지회장), 김원노(전교조군위지회장), 김은형(전교조경북지부유치원위원장), 김임곤(전교조구미지회장), 김재철(전교조대구지부 특교위원장), 김제환(전교조경북지부부지부장/사립위원장), 김진호(전교조대구지부 사립중등수성지회장), 김진희(대구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사무국장), 김현주(전교조경북지부수석부지부장), 김형국(전교조포항중등지회장), 노대형(전교조경북지부정책실장), 류문수(전교조문경지회장), 류시정(전교조영천지회장), 마명락(전교조의성지회장), 박근자(전교조대구지부 초등위원장), 박병석(전교조대구지부 실업위원장), 박서호(전교조안동초등지회장), 박성애(전교조대구지부 여성위원장), 박신호(전교조대구지부 지부장), 박영균(전교조대구지부 통일위원장), 박현수(전교조경산지회장), 반상호(전교조대구지부 사무처장), 배남효(대구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집행위원), 배득춘(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중등강북지회장), 변상출(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서수녀(전교조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성강수(전교조예천지회장), 손규한 (전교조포항사립지회장), 손현목(전교조청송지회장), 손흥호(전교조대구지부 초등강북지회장), 신완식(대구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신진섭(전교조영덕지회장), 심순연(전교조봉화지회장), 예병환(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윤병태(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장), 이관형(전교조칠곡지회장), 이교희(전교조경북지부여성위원장), 이규중(전교조안동중등지회장), 이동욱(전교조경북지부통일위원장), 이동희(전교조울진지회장), 이상철(전교조대구지부 정책실장), 이상훈(전교조경북지부지부장), 이성환(전교조김천지회장), 이양섭(전교조대구지부 사립중등서부지회장), 이운형(전교조대구지부 초등동부지회장), 이은영(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중등남부지회장), 이지연(전교조경북지부보건위원장), 이춘래(전교조대구지부 보건위원장), 이현미(전교조경북지부특수교육위원장), 임성무(전교조대구지부 초등남부지회장),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 임전수(전교조대구지부 참교육실장), 장명중(전교조포항초등지회장), 장병직(전교조경북지부사무처장), 장성대(전교조대구지부 사립위원장), 장성일(전교조성주지회장), 전정호(전교조대구지부 사립중등동북지회장), 전형권(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중등성서지회장), 정만진(대구시 교육위원), 정민석(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중등서부지회장), 정준모(전교조상주지회장), 조현목(전교조경주초등지회장), 지동준(전교조대구지부 초등서부지회장), 진재서(전교조울릉지회장), 천재곤(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중등동부지회장), 최연태(전교조경북지부참교육실장), 최흥섭(전교조대구지부 초등달성지회장), 하종혁(전교조고령지회장), 한성규(전교조경주중등지회장), 황보승(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중등위원장)■

-문화예술계 인사 18인

김사열(민예총대구지회대표), 김상욱(김천예술회), 김성희(극단 가인대표), 김용락(민족문학작가회의 대구지회장), 김창길(김천예술회), 변기호(김천예술회), 서태영(대구민예총 디지털문화위원장), 엄태진(김천예술회), 유건상(김천예술회), 윤상순(국악예술단 사위 대표), 이강은(대구민예총 부회장), 이동우(퓨전연주단 그리Go 대표), 이정건(대구민예총영상위원장), 이호근(풍물굿패 매구 대표), 조명준(김천예술회), 주영기(김천예술회), 최수환(대구경북민족미술인 협의회 대표), 한상훈(대구민예총 간사)■

-정계 인사 29인

강신우(민주노동당 달서구위원장), 강신우(민주노동당 대구시당부위원장), 곽상수(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환경위원장), 김대용(민주노동당 대구시당부위원장), 김봉기(민주노동당 영천시 위원장), 김숙향(경상북도 의회의원), 김영수(민주노동당 경산시 위원장), 김은자(민주노동당 대구시당부위원장), 김찬수(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박경열(포항시 의회 의원), 복덕규(포항시 의회 의원), 서승엽(민주노동당 북구위원장), 성승기(민주노동당 영주시 위원장), 송영우(민주노동당 대구시당부위원장), 원재구(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이성우(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기획국장), 이영재(민주노동당 수성구위원장), 이종표(경주시 의회 의원), 임상호(민주노동당 의성군 위원장), 장태수(민주노동당 서구위원장), 전주현(민주노동당 경북도 사무처장), 조병도(민주노동당 청송군 위원장), 조병후(민주노동당 안동시 위원장), 차은남(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총무국장), 최근돈(민주노동당 동구위원장), 최근성(민주노동당 경북도위원장), 허경도(민주노동당 달성군위원장), 황순규(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학생위원장), 황인석(민주노동당 상주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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