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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는가?”
오택진...“대통령을 지킨 국민들, 이제 그 대통령을 향해 다시 촛불을 들었다”
2006년 12월 28일 (목) 11:08:08 평화뉴스 pnnews@pn.or.kr
   
내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목적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철저히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책이자 계획이며 목표이다. 그에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자발적 노예로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왜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간단한 이유다. 용산미군기지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평택 미군기지가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졌고 그래서 평택으로 가는데 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 왜?

첫째, 세계미군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이다.
미국은 세계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미국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방어 및 공격하기 위해 신속기동군화, 정밀타격군화하면서 세계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역할을 변경하고 그에 맞게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의 남침이라는 전제하에 존재했던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잠재적 위협과 분쟁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한미당국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속기동군화, 정밀타격군화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고 해.공군중심의 최첨단 무기장비로 무장화하고 있다. 이에 해.공군의 이동이 용이한 평택지역이 손꼽히는 요충지가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도 서울 용산기지를 옮기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평택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또 반대하느냐"며 우리에게 묻고 있다. 마치 우리가 옮기라고 해서 옮긴것인양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미국이 대한민국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옮겼단 말인데.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착해졌는가? 그렇게 착한 미국은 왜 미선이, 효순이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미군을 무죄평결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는가? 국방부는 답해보라.

둘째, 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방배치 미군과 용산미군기지의 후방이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의 최근 대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로 알려진 작전계획 5027 - 98, 5030, 콘플랜 8022등의 핵심내용은 대북선제핵공격이다.

과거 형식적으로나마 북의 남침을 전제로 반격을 가해 북으로 진격한다는 시나리오는 최근에 찾아보기 힘들다. 군사분계선 이북 전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북의 장사정포등의 사거리가 수원, 오산까지라고 한다. 쉽게 말해 전쟁발발하면 군사분계선 이하 주한미군과 용산기지에 있는 주한미군은 떼죽음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는 미국이 선제공격하고 2만명이상의 미군이 죽임을 당할것을 알면서 공격하겠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수원, 오산후방으로의 배치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가면서 집행해야"

사람이 이사를 갈 때는 이유가 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서 가던지, 돈이 없어서 전세나 사글세로 가던지 말이다.
미군은 평택으로 왜 옮기는 것일까? 60년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정부와, 웬만한 범죄는 법정에도 가지않고 해결되는 미군이 살기좋은 천국에서 그들은 왜 평택으로 가는지를.

지난 5월 4일, 5일 새벽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듯 군, 경찰, 용역직원 15,000여명이 평택 팽성 대추리, 도두리에 투입되었고 624명의 연행자와 16명의 구속자 1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정부정책이며 국회비준을 받은 사안이면 군병력과 경찰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진압, 해산시키고 연행, 구속할 수 있는가? 5월 4일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말이 “국민을 때려잡는 대통령입니다”로 바뀐 날이다.

정부의 정책은 올바르게 세워야 하며 그 과정에 국민여론수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의 집행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이 정당하다고 치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들과 대화하고 찾아가고 읍소하고 어쨌거나 마음으로 상처입은 그들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정부정책입안, 국회비준통과되었음. 해당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주기 바람. 보상 충분히 하겠음. 이러면 끝이란 말인가. 그래도 안되면 군, 경찰, 용역직원투입인가? 앞으로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군,경찰을 투입하여 강제집행할 것인가?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겼으니 후대에게 얼마나 귀감이 될 것인가?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고 보니 아쉬운게 있다. 지난해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심의와 국회통과를 못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군,경찰을 투입해서 해산시키지 않았는가? 통과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도 안되었는데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에도 끝까지 사립학교법 개정하자고 하는 야당에게는 왜 정부가 입단속도 안하고 군, 경찰을 투입하지 않는가?


“누가 누구를 선동했고 누가 폭력을 행사했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언론의 진실에 대한 호도와 왜곡이다.
국방부와 경찰, 보수언론들은 입을 맞춘듯이 반대주민들이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고 덧붙여 범국민대책위의 반미운동권들이 이념투쟁으로 변질시키고 비무장한 병사들이 맨몸으로 막다가 부상당했다고 하면서 5월 4일, 5일 시위를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추리, 도두리에서 나가고 있지 않고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615일이 넘게 촛불시위를 해왔다. 그들은 해방이후에도 미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 그들은 평생을 제손에 흙묻혀가며 일궈온 논, 밭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고싶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땅을 팔겠다고 마음 먹은 적도 없고 또 쫓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말하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평택을 떠난다는 전제로 말하는 것이거니와 또한 기껏 몇천만원 주고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범대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얼마나 저질인가?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궁금해진다. 포털 검색창을 쳐보자.‘대중의 감정을 부추기어 움직이게 함’이라고 나온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내 언젠가 대추리 이장이자 주민대책위 위원장인 김지태 이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분 얘기가 참으로 나의 감정을 부추기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에 나서도록 했는데, 그러면 김지태 이장이 나를 선동한 셈이다. 국방부는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누가 선동해서 과거 일제시절에 철저히 친일했는가?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부정의한 선동인 것이다. 부정의한 선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가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미국과 주한미군의 꼬임인지 어쨋는지 몰라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한 것을 정의로운 평화재건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해댄 짓이 바로 썩을놈의 부정의한 선동이고 사기가 아닌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1만 5천명의 군,경찰병력의 대추초등학교 완전진압에 15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1000명 남짓한 사람들이 평택미군기지의 확장반대를 위해 맨몸을 던지고 끝까지 호소하기 위해 농민을 살해한 방패와 진압봉에 군화발에 맞써 싸운 것이 폭력인가? 그렇다면 5․18 민중항쟁 때에도 공수부대원들과 맞서 싸운 시민군들은 폭력배였고 간첩이었고 빨갱인가? 26년이 지난 지금 군사독재에서 참여정부 간판도 여러번 바뀌었는데 어찌 그리 다르지 않고 똑같은 멘트 날리시는지....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금동이의 좋은술은 천인의 피요
옥반가효 만성고(玉搬佳酵 萬成膏): 옥반위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낙시 민루락(燭淚落時 民淚落): 촛불눈물(촛농)떨어질때 백성눈물 떨어지며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 노래소리 높은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도다

노무현 정부를 향한 민중들의 원성고(怨聲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선, 효순추모 SOFA개정 촛불시위로 당선되고 탄핵반대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지켜준 그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향해 촛불을 또들었으니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민의 뜻대로 평화와 민족자주의 길로 가던지, 고집대로 막가던지 선택하라.

[시민사회 칼럼 77]
오택진(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2006년 5월 12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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