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일 계속하는 게 실업대책?

평화뉴스
  • 입력 2007.03.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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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실업급여신청자 급증..
1,2월에만 7300여명, 한해 전보다 975명(7.5%) 늘어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한 실직자가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하고 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한 실직자가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하고 있다.

기업의 인력 채용이 그나마 늘어나는 3월,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수성구 범어동) 실업급여 창구와 취업지원 창구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이날 하루동안 찾은 사람만 100여명. 상담창구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또 매일 이뤄지는 ‘단기취업특강’ 프로그램에 120여명이 다녀갔다. 이어지는 발길에 고용지원센터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없다.

올해 57살의 이순희(여.가명)씨.
이씨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물 청소일을 하다 지난해 11월 권고 사직됐다.
이씨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이어갔고 다시 일을 맡게 돼 급여중단신청을 한 상태다.

실업급여는 이씨처럼 본인의 뜻과 다르게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실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의 90%인 하루 2만5천원에서 하루 4만원까지 지급된다.

새해들어 1월과 2월 두달동안 대구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는 7,324명으로,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6,350명에서 975명(7.5%) 늘었다. 또, 경북은 6,103명으로 한 해 전 5,280명보다 823명(7.4%)이 늘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와 달리,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대구 9,748명, 경북 13,092명으로, 한해 전보다 각각 203명과 246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확대시행한 조기재취업수당이 늘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실업급여 담당자는 말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급여의 2/3나 1/2, 1/3을 일시에 지급받는 제도다.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보면, 2007년 1월 현재 대구경북 실업자수는 대구가 6만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만2천명 보다 9천명(20.2%)이 증가했다. 특히 대구의 1월 실업률(4.3%)은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경북의 1월 실업자도 2만9천명으로 한해전보다 1천명가량(2.8%) 늘었다.

그러나, 이같이 높아지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 A팀장은 “하던 프로그램 계속하며 대구시와 협의하는 게 일”이라며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하던 일 계속 잘하면 취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 속에 갈수록 커지는 실업문제에 대한 팀장의 말은 ‘무사안일’처럼 들린다.
‘고용지원’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마음이 아쉽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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