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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합의, 파업은 막았지만...
[대구시내버스] 17일 새벽 4시 타결
"임금5.8%, 적정이윤8% 인상"..결국 또 세금으로..
2007년 05월 16일 (수) 22:14:46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올 임금협상에 가까스로 합의해 파업사태를 막았다.

대구시내버스 노사는 밤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임금 5.8% 인상’과 ‘무사고 수당 월 1만원’에 합의했다.

또, 대구시는 임금인상분을 표준원가에 반영하고, 적정이윤을 당초 10%에서 18%로 높이기로 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7일 새벽 4시쯤에야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졌다. 16일 저녁 막판 협상에 들어간 지 10시간 만이다.

사측이 당초 대구시에 요구했던 지난 해 퇴직금 자연증가분 62억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대구시로부터 ‘적정 이윤’을 더 얻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퇴직금 자연증가분’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인 셈이다.

결국, ‘시민의 세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교통대란은 막았지만,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퇴직금 자연증가분은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됐다. 특히,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준공영제’를 이유로 이같은 지원을 계속 요구할 경우 시민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2007.5.17.07:30)

   
▲ 5월 16일 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시내버스 '특별조정회의'...(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새벽까지는 풀려야 할텐데..
[대구시내버스] 자정 넘겨 새벽 3시까지 협상 연장...여전히 '퇴직금'이 난제

대구시내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저녁 6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노사 협상은 6시간동안 정회와 협상을 거듭했지만, 임금 인상률과 퇴직금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한 채 17일 새벽 3시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이 때까지도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17일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임금 인상률의 경우, 노조가 당초 10.4% 인상에서 ‘5.8%’까지 낮췄지만 사측은 “5% 이상은 안된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시켜 보전해달라는 사측의 요구도 대구시의 벽에 부딪혔다.

대구시는 ‘퇴직금 자연증가분’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의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 노사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가입을 이행할 경우 적정이윤을 현행 10%에서 17%로 높이겠다는 지난 14일 중재안을 고수했다.

이같은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3년 만에 또 다시 ‘시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놓였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2007.5.17.00:20)


막판 협상, 좁혀는 졌지만...
[대구시내버스] 밤10시, 4시간째 진통..임금인상 폭 접근..문제는 '퇴직금'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대구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밤 10시가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내버스 노.사와 대구시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은 오늘(5.16) 저녁 6시쯤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회의에 들어갔지만, 협상과 정회를 거듭하며 막판 협상 4시간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오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17일 새벽 4시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임금 인상률과 퇴직금 문제.

다행히, 임금 인상률에 대해 노사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지난 14일, '임금 2.4-5% 인상'을 중재안으로 내놓으면서 당초 '동결'을 주장했던 사측이 '4.9%인상'까지 물러선 가운데, 노조도 당초 '기본급 10.4% 인상' 요구에서 "서울.부산 시내버스 합의 수준인 5.8%는 돼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사측이 '5.4% 인상'까지 내놓으면서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퇴직금’이다.
사측은 인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운송원가’에 포함시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대구시는 사용자측의 자구노력이 있을 때 ‘대구시버스개혁위원회’에 논의할 수 있다며 사측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퇴직금도 임금”이라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이상우 교통국장은 "퇴직금의 표준운송원가 인정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며
사용자측의 자구 노력이 있을 때 대구시가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버스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버스개혁위원회 강병규 위원장도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명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운송조합 최준 이사장은 "퇴직금 자연증가율은 해마다 증가하며, 내년 임단협 때 또 퇴직금 자연증가율 문제가 나온다"면서 "퇴직금 문제는 시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임금인상률과 맞물린 '퇴직금'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밤 10시에 다시 열린 조정위에서 노측은 '최하 임금 인상률 5.8%'를 다시 확인했다.
또, 대구시가 퇴직금 자연증가율을 표준운송원가 대신 '적정이율'로 대체해주겠다고 해 노사가 다시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2007.5.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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