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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버스, 꼭 이래야 하나"
지역 조간신문.연합뉴스,
"해마다 벼랑끝..노사에 끌려다닌 대구시..결국 시민의 호주머니만.."
2007년 05월 17일 (목) 10:37:00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시내버스 올 임금협상이 파업 시한 문턱에서 가까스로 타결됐다.
5월 16일 저녁 6시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특별조정회의’는 밤새 10시간동안 줄다리기 한 끝에 17일 새벽 4시쯤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시점에 정확히 맞춘 셈이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5.8% 인상 ▶임금인상분의 표준원가 반영 ▶적정이윤 8% 인상 ▶ 운전기사 1인당 월 무사고 장려수당 1만원 인상.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구시내버스 노사 대립에 언론도 혀를 내두른다.
지역 조간신문 기자들은 16일 자정 무렵까지 협상장에서 대기했지만 ‘타결’ 소식을 싣지 못했다.
자정 무렵 이미 최종 판이 마감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일자 조간신문들은 자정 이전까지 협상 상황을 전하거나 ‘대구시내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 대구일보 5월 17일자 1면
 

대구일보는 1면에 <시내버스 노사협상 되풀이 - 재발방지 대책은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대구시내버스 노사협상 진통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잇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대구시는 지난 해 7월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 추가투입을 감수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노사협상의 진통을 막지 못한 채 오히려 협상의 고삐만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준공영제 하에서는 시내버스업체와 노조, 대구시의 삼자가 줄다리기를 계속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시민의 호주머니만 털게 되는 결과만 나타나게 된다”며 현재의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의 검토와 근로자가 경영을 맡은 ‘달구벌버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 영남일보 5월 17일자 8면(대구면)
 


영남일보는 8면(대구면)에 <“대구 시내버스노사 꼭 이래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다.
영남일보도 역시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해마다 벼랑끝 협상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 직전까지 가는 관행과 대구시의 조정능력, 준공영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새벽 4시 38분에 ‘타결’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는 아침 8시 47분에 다시 <대구시내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종합)> 뉴스를 내보냈다. 연합뉴스는 노사 합의사항을 전한 뒤,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퇴직금 자연증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에 대해서도 “지난 2개월여간 시내버스 노사의 교섭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오다 노조의 파업 위기가 고조된 지난 14일에야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조정력을 잃은데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수준에서 노사 양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 노사에 끌려다닌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적했다.

   
▲ 대구신문 5월 17일자 1면
 


이밖에, 대구신문은 17일자 1면에 <시내버스 협상 오늘 새벽까지 ‘진통’>기사에서 16일 밤 11시 50분 협상 진행상황을 전한 뒤, 5면에 <“시민 볼모로 한 협상 지양돼야”>라는 제목으로 주요 쟁점과 시민들의 불만을 보도했다. 경북일보는 7면(대구면)에 <“시민 발목 잡는 파업결의 철회하라”>는 대구시의회 성명과 <대구시의 파업대비 비상소송 대책>을 실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막판 협상’ 혹은 ‘극적 타결’.
여기에 ‘대중교통’과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지적처럼 대구시는 노사에 끌려다니고 시민의 호주머니만 털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혈세까지 지원하면서도 시민의 ‘공공성’이 해마다 위협받고 있다. 대구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연합뉴스] 대구시내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종합) 임금 5.8%, 적정이윤 8% 인상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황철환 기자 =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에 들어간 지 10시간만인 17일 오전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 파업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계획을 철회하고 대구지역 시내버스는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시내버스 노사 대표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정회의에 참석해 협상을 벌이다 17일 오전 4시께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내용은 기본급 5.8% 인상과 임금인상분의 표준원가 반영, 적정이윤 8% 인상, 운전기사 1인당 월 무사고 장려수당 1만원 인상 등이다.
조정 회의 전 열린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은 대구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대 4.9% 임금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지만10.4% 인상을 주장하며 적어도 서울.부산의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5.8%) 만큼은 따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노조가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또 대구시가 앞서 중재안에서 사측에 적정이윤을 현행 10%에서 17%로 상향조정해 임금인상에 따라 발생할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증액을 요구하던 사측 역시 적정이윤을 시측의 제안보다 높은 18%까지 늘리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사측은 애초 대구시측에 요구했던 지난해 퇴직금 자연증가분 62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예견됐던 교통대란은 모면했지만 일각에서는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퇴직금 자연증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대구시는 지난 2개월여간 시내버스 노사의 교섭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오다 노조의 파업 위기가 고조된 지난 14일에야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조정력을 잃은데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수준에서 노사 양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 노사에 끌려다닌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대구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기본급 10.4% 인상, 휴가비 증액, 회차지 기사 대기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이달 초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낸 뒤 파업을 결의했었다.(05/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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